“국채시장 안정책 마련 교착상태”경기부양 효과 제한적“시장 회의적

국채시장 안정책 마련 교착상태 “경기부양 효과 제한적” 시장 회의적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2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잠정 합의했으나, 국채시장 안정대책을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해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다.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8일(현지시간) 첫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정상들이 1200억유로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금이 그리스와 스페인ㆍ이탈리아 등 취약한 회원국의 성장을 회복시키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촉진 방안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아직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실질적으로 회원국이 신규로 내는 돈은 150억유로 안팎에 불과하고, 결국 이를 종자돈으로 삼아 기업 등 민간의 돈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어서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큰 관심사인 국채 시장 안정대책 등에 대한 협의도 교착상태다. 재정위기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연일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자국 국채금리를 낮출 단기대책을 택하지 않는다면 모든 협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두 나라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 등 구제금융기구가 정부가 아닌 은행에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내 주요국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프랑스가 “과감한 시장안정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을 거든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핀란드 등은 제3의 안을 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EU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반 롬푀이 의장은 “성장ㆍ고용 협약의 일부인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두 나라에 대한 긴급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함께 논의,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은행동맹ㆍ유로본드 등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도 유럽중앙은행(ECB) 개입 등 단기 대책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