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영준(52ㆍ구속 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등 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 박윤해)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박 전 차관,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강요, 방실수색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과 진 전 과장은 최종석(42) 전 행정관과 함께 지난 4월~5월 사이 이미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 박영준, 이영호가 민간인 사찰 ‘몸통’ =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10월께 S사 대표 이모씨로 부터 “입찰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이 전 비서관, 이 전 지원관등과 공모해 S사의 라이벌인 T사에 대한 감사를 울산시청에 지시한 바 있다. 그는 또 같은해 11월~12월께는 민선자치단체장인 배상도 칠곡군수의 비리 혐의 첩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가담했으며 2010년께는 K건업 대표의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500여건의 불법사찰 문서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어청수 전 경찰청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등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199건의 합법적인 감찰활동을 벌였으며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엄기영 전 MBC사장등에 대한 111건의 동향파악에 나섰다.

또한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등 105건에 대한 조사도 벌였지만 이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신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못느꼈을 정도로 피해를 입지 않아 모두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단 검찰은 박 전 차관, 이 전 비서관등이 관여한 3건의 사건의 경우 민간인등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한 부분이 발견되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처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전 비서관은 260여건, 박 전 차관은 40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들이 사찰에 깊히 연관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논란이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일반적인 공직기강 관련 사안만 보고 받아 불법사찰에 관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 증거인멸 위해 금품제공, 직장 알선등 시도, “판례상 처벌하기 어렵다” = 증거인멸등을 시도하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장을 알선하려 한 부분도 포착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0년 7월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2995만원을 전달했으며, 2010년 9월에는 진 전 과장, 장진수(39)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등 3명에게 변호사 비용조로 4000만원을 마련해 전달했다. 또 2011년 8월에는 장 전 주무관에게 생활비조로 2000만원을 전달했으며 2011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진 전 과장의 생활비조로 4000만원을 마련해 전했다.

논란이 됐던 ‘관봉’ 5000만원에 대해 검찰은 한국은행, 금융기관등을 통해 계속 자금 출처를 확인해봤으나 특이점을 발견 못했다며 손을 들었다.

또 이상휘(49)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람들에게 2011년 7월~11월사이 총 35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비서관이 진 전과장을, 장석명(48)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을 각각 민간기업에 취직시켜 주려 했으나 본인등이 거절해 결국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판례등에 비춰봤을때 금품 제공 및 직장 알선행위는 범행이 완료된 이후 제공된 것으로, 부적절한 처신인지는 몰라도 범인도피죄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처발하기는 어렵다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madpen@heraldm.com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