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R&D지원에 기초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기술 연구개발 아직도 모자라며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최로 지난 23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에 동의하고 지원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였던 ‘정부의 기업R&D 지원, 타당한가? 중소기업 육성은 어떻게?’란 질문에 산업계, 연구계, 학계를 대표해 나온 참석자들은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현순 CTO클럽 대표는 상대적으로 국가 R&D예산을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간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우려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들이 연구비가 부족해서 국가연구과제를 따는 것이 아니고 협업하는 협력업체들의 지원 성격”이라며 “함께 공동개발을 해서 제품을 완성시키고 그들의 물건을 구매하는 프로세스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며 “정부로부터 9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받아 83억원을 부품업체에 개발비로 주고 나머지 7억도 완성차의 평가비용에 썼다”며 “정부가 현대차에 90억원을 준 것은 맞지만 대부분이 중기에 갔고 오히려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이 턴키로 수주해 납품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은 “일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면 하는 의견들도 있다”며 “대기업을 통해 연구비를 받아야 하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 입장으로 패널로 참석한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는 기업 R&D 지원 자체에 대해 “기초연구보다는 규모가 적어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원분야와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흔히 미국과 일본을 벤치마킹하는데 이스라엘이 인구 800명당 1명이 창업하는 나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어 그들이 어떠한지 보면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기업을 지원하되 지원방식을 차별화하고 그 예로 대기업은 조세지원, 중소기업은 직접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를 대표한 이연희 서울여대 교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법과 연구개발비를 직접지원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특허담당 부장이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은 특허경향이나 인증 등 기준을 전혀 모르고 수출 오퍼가 와도 당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영업직원을 연구직원으로 둔갑시켜 연구비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을 전제한 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 중 한 방청객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양적인 성장만 했지 미래 성장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현순 CTO클럽 대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율이 높아 기업 투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실제 대기업 중에서도 2~3개 기업만 기술수지 흑자고 지난 2010년엔 69억달러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냈으며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기업 R&D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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