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조금가이드라인 27만원 시장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실효성 의문 제기 여론높아 LTE시장을 중심으로 과열 징후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정부 정책은 물리적ㆍ제도적인 한계로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이통 3사의 영업보고서를 분석,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적용될 새로운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27만원으로 책정했다”며 “최근 통신 3사에 이 같은 결과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산출한 2010년 이통사의 가입자당 1인당 평균 예상 이익이 24만원 내외로 지난 2009년 영업보고서 분석 결과인 24만3000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은 치열했지만 이통사 전체의 수익과 비용에 큰 변동은 없었다는 것이다.

보조금 상한선은 통신사가 모집하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에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을 더해 방통위가 산출한 금액으로 지난 2010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스마트폰이나 피처폰 모두 이 액수를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LTE 단말기를 중심으로 리베이트 과다 지급 등 이통사들의 편법 영업이 증가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된 영업보고서 자료가 현재와 2년의 시차가 있는 데다 현재 LTE 폰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27만원을 이미 3만~4만원 넘고 있어, 편법 보조금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낮췄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런 비판에 대해 작년도 영업보고서 검증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보조금 가이드라인 산출이 통상 2년 전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이 LTE 단말기에 쓰는 보조금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하는 것은 내년이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LTE와 관련된 이통사의 영업실적과 투자 비용, 수익 등 회계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LTE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올해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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