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민경제 안정 최우선 공약 통신비 인하·게임 쿨링오프제 등 경영 발목잡는 법안 입법화 가속

정치권 과도한 시장가격 통제 업계 “산업 경쟁력 악화” 우려

[헤럴드경제=산업부]4ㆍ11 총선 이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정책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ㆍ야 모두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의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 같은 정책들은 관련 기업들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통신업계와 유통, 게임, 타이어업계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 강화는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여ㆍ야가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만간 기본료, 가입비 인하 등을 통해 통신요금을 20% 내리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인 이상저온으로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까지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가 10일 정부지정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동결 및 가격인하 선언을 했다. 이번에 포함된 상품은 올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가장 큰 품목인 라면과 밀가루, 간장 등 주요 가공식품과 구제역으로 인해 가격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삼겹살, 한우 등심 등 신선식품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가격동결을 한다. <br />박해묵기자 mook@heraldm.com 2011.02.10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정치권의 가격관련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헤럴드DB]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정치권의 가격관련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헤럴드DB]
전세계적인 이상저온으로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까지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가 10일 정부지정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동결 및 가격인하 선언을 했다. 이번에 포함된 상품은 올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가장 큰 품목인 라면과 밀가루, 간장 등 주요 가공식품과 구제역으로 인해 가격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삼겹살, 한우 등심 등 신선식품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가격동결을 한다.
박해묵기자 mook@heraldm.com 2011.02.10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정치권의 가격관련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헤럴드DB]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정치권의 가격관련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헤럴드DB]

특히 5월 단말기 자급제 실시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유통업체에서 소비자가 구입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요금할인을 적용하라며 통신업계를 압박하고 있어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요구는 업계에 이중의 부담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필요한 단말기 가격 인하 논의가 빠져 있어 포퓰리즘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도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 제한에 이어 의무 휴업일 확대, SSM 입점 허가제 도입 등으로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화점과 홈쇼핑업체들 역시 총선 이후 판매 수수료 공개가 현실화될 것에 우려하고 있다. 당장 홈플러스는 오는 8월 합정역점 개장 목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홈플러스 합정역점의 입점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야당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총선 이후 가격 인상을 고려했던 라면, 우유, 과자 등 식품업체들은 선거 이후 ‘튀지 않는’ 행보를 의식해 내부적으로 계획했던 가격인상안을 유보하거나 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는 19대 국회에 쿨링오프제가 재상정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쿨링오프제는 2시간 연속으로 게임을 하면, 강제적으로 10분 동안 게임을 중단해야 하는 제도.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을 금지한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이 제도까지 통과된다면 규제 이행을 위한 인력ㆍ비용은 가중되는 반면 게임개발ㆍ마케팅 등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물가관리 집중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타이어업계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가 과도한 가격 부담으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계속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결국 수출용 제품 가격을 조정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수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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