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야권연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과 대기업 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 공약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 2009년 폐지됐던 출총제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조건으로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의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30%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새누리당과 정부가 출총제 부활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야권의 출총제 부활 재시동은 19대 국회가 개회하더라도 당분간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 금지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 출총제보다 파괴력이 큰 정책으로 재계를 긴장시켰다. 실제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이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룹별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새누리당은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 방지 등을 공약했다.

다만 올 연말로 다가온 대선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 야권이 재벌규제 정책들을 다시 제기할 전망이고 대선 승리에 목마른 여권도 민심의 향방을 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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