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이 장기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 시스템이 실물경제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새로운 금융기구인 국가금융자산위원회(국자위) 출범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8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제 4차 전국금융공작회의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등 당ㆍ정 수뇌부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7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원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5년 동안 중대한 개혁조치를 이행했지만 중국의 금융산업에는 여전히 뚜렷한 문제와 잠재적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면서 “금융 서비스가 실물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본질적 요구에 따라 다방면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총리는 “효과적으로 실물경제 부문의 자금난과 고금리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며 “자금이 가상경제 부문이나 투기영역에 흘러가는 것을 철저히 억제해 실물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대출 구조를 개선해 서민주택 건설 등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와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자금이 더욱 원활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뼈대로 한 금융기구 개혁 심화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감독 시스템 강화 ▷지방채무 관리 강화 ▷거시조절정책, 화폐정책, 재정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 결합 ▷금융시장 대외개방 확대 ▷금융산업의 서비스 능력 강화 등을 중국이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금융산업 분야의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원 총리는 올해 ‘온건(穩健)’한 화폐정책을 펴나가되 대응성, 유연성, 전망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중국 증시와 관련해선 주식발행 제도의 시장화, 퇴출제 및 배당제 개혁 등 개혁방안을 통해 증시에 신뢰를 심어줄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체계 전면 재조정이나 금융국자위 설립 여부가 논의·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1997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5년마다 열리는 금융공작회의는 중국 금융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로 장기적 금융발전 방향과 금융개혁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매번 대외적으로 경제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열려 금융체제 개혁의 동력이 돼왔다. 회의를 통해 금융개혁 정책 및 방향이 결정됐고 새로운 금융기구가 설립되는 등 중대한 조치가 있어, 금융국자위 설립이 예상됐었다.

금융국자위는 재정부, 인민은행, 은행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등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 관리권과 인허가권을 통합해 출범하는 기구로 금융위기 발생 후 설립 논의가 빈번하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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