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명퇴 심사까지 벌여야 할 판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명퇴금 예산이 부족해 명퇴 희망 교사 2명중 1명꼴로 명퇴를 말려야 할 상황이다. 명퇴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일반 직장인의 모습과는 자못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서울지역 공ㆍ사립 초중고교를 통틀어 920명으로 작년 2월말 신청자 732명보다 188명(25.6%)이 늘었고, 작년 8월말 592명보다 328명(55.4%)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공립학교 교사의 명퇴 신청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명퇴 신청자 중에서 공립학교 교사는 691명(초등학교 347명, 중학교 235명, 고등학교 106명 등)으로 작년 2월말(547명)과 작년 8월말(447명)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경기도에서도 올해 2월 명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초등교원 248명, 중등교원 315명 등 총 563명이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자 389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으로 특히 중등교원의 명퇴 신청은 90.9% 증가했다.
교육청의 명퇴는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이뤄지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교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명퇴 신청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고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 지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허나 명퇴 신청이 100%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 범위 내에서 명퇴 신청이 수용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 경력에 따라 선별 과정을 거친다.
특히 명퇴 신청이 급증하면서 매년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 부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교육청이 현재 확보한 올해 명예퇴직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280억원 가량인점을 감안하면 올해 2월말에 퇴직을 희망한 교사 중 300명대 인원만 명퇴가 수용돼 2명 중 1명 꼴로 신청이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