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년만에 금융공작회의 개최…주요 의제는

국가금융자산관리委 설립

중앙은행 런민銀 위상 강화

거시경제 조정기구로

예금자보호제 신설도 논의

중국의 장기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4차 금융공작회의가 6일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4차 회의에선 중국 금융개혁에 대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특히 새로운 금융기구인 ‘국가금융자산관리위원회’(금융국자위)가 정식으로 설립되고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국자위 출범하나=이번 4차회의에선 금융감독체제의 전면 재조정, 금융시장 효율화, 미래 금융시장 발전방향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국자위 출범 여부는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새로운 금융기구가 설립된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국가개발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금융국자위’가 설립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국무원 직속의 금융국자위가 출범하면 ‘1행(行) 3회(會)’의 직능별 자리매김이 명확해진다.

인사권은 모두 금융국자위로 넘어가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거시경제 조절기구로 위상이 재정립된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등 이른바 ‘3회(會)’는 감독관리 기능만을 갖게 된다.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등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받아들인 예금의 일정 비율만큼 예금보험과 납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 예금보험기구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게 된다. 또한 금융감독 발전방안, 은행 개혁 등도 이번 회의의 초점 의제다. 지금까지 은행 개혁은 주로 대도시 상업은행을 위주로 진행돼왔다. 이번 회의에선 농촌 금융기관에 대한 개혁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자율화, 환율 시장화 및 위안화 환율, 중소기업 지원책도 주요 이슈다. 국가행정학원 정책결정자문부의 천빙차이(陳炳才) 부주임은 중국경제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개혁의 핵심원칙은 국내외 여러 가지 복잡한 모순 속에서 항상 시장지향을 견지하는 것”이라면서 “금융산업 장기발전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닦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금융개혁의 동력, 금융공작회의=1997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5년마다 열리는 금융공작회의는 중국 금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로 장기적 금융발전 방향과 금융개혁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매번 대외적으로 경제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열려 금융체제 개혁의 동력이 돼왔다. 회의를 통해 금융개혁 정책 및 방향이 결정됐고 새로운 금융기구가 설립되는 등 중대한 조치가 있어왔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97년 열렸던 1차 회의에선 인민은행 관리체제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 화폐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한 4개 은행의 불량자산을 분리시켰고 금융업종별로 분리감독을 실시키로 결정해 증감회, 보감회가 새로 설립됐다. 2002년 2월에 열린 2차 회의에선 중국 금융기관의 인수ㆍ합병(M&A), 상장 등을 주도하는 국부펀드인 ‘중앙후이진(匯金)투자공사’가 설립됐고, 국유상업은행인 궁상(工商)·중궈(中國)·젠서(建設)은행이 주식제 은행으로 전환했다.

2007년 1월에 열린 3차 회의를 통해선 국가개발은행의 상업적 운영을 결정했고 외환보유고의 대외투자를 위해 중국투자공사를 설립했다.

py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