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촉진용 보조금제 재도입

작년 종료 ‘가전하향’ 책 대체

中 정부 내수부양 정책 올인

임금상승률, 물가상승 하회

실제 효과는 미지수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당국이 지난해 말 종료된 ‘가전하향(家電下鄕ㆍ농촌지역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비촉진 정책을 내놓는다. 내수 소비 부양책이 올해도 이어져 현 소비행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기대한 만큼 소비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소비촉진책, 올해도 이어져=중국 상무부의 선단양(瀋丹陽) 대변인은 2일 “국내외 불투명한 경제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소비진작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비성장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면서 “상무부가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며, 이번주 열리는 전국상무업무회의에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촉진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다시 도입되고 절차도 간소해져 혜택을 받는 계층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이구환신(以舊換新·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바꿀 때 제품가격의 10%를 보조해주는 제도)’을 실시했다.

이 제도에 힘입어 올 들어 11월까지 가전제품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하는 선전을 펼쳤다.

선 대변인은 “이구환신을 통해 지난해 11월까지 약 3000억위안의 소비지출 향상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 제도는 중국 내수 소비 촉진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차오젠하이(曹建海) 연구원은 원후이바오(文匯報)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제고해 점차적으로 중ㆍ고소득층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선 임금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갑’ 열기는 쉽지 않을 듯=중국 정부가 각 가정에 “돈을 더 써달라”고 적극적으로 소비촉진책을 내놓는 가장 큰 이유는 수출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대신 내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모델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주민소득 향상, 소비촉진운동 등을 통해 내수 확대에 전력하고 있다.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징 등 24개 성과 직할시가 최저임금을 올렸으며, 평균 상승률은 22.0%에 달했다. 올해도 최저임금은 상당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는 기대하는 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다.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지난해 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에너지 과다소비와 더불어 부진한 소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주임은 2009년과 2010년 중국 내수는 전년과 비교할 때 각각 15.5%와 18.3% 증가했지만, 해당 연도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실상을 전했다.

이처럼 소비비중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금은 올라가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계층 간 소득격차도 커지고 있다. 결국 서민이나 농민공의 생활고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 증가 속도가 빨라지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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