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

부패·범죄수익 등 철저 환수

SNS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는 한편 권력형ㆍ토착ㆍ교육 등 3대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임기말 각종 부정부패 범죄를 척결하는 동시에 공정한 선거사건 수사로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26일 2012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법집행’을 화두로 각종 부정부패는 엄단하고 사회적 약자는 더욱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SNS 불법선거운동 차단=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늘어남에 따라 법무부는 내년 제19대 총선 전에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정비해 공개하기로 했다.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신종 선거범죄를 분석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거사건에도 자금추적, 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SNS를 통했다고 해서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기준이 더 높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대검은 재외선거 수사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중앙선관위, 외교부 등 재외선거 관련 유관기관 사이에 상시적 채널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범죄 수사전담반을 꾸려 재외공관에 검사도 파견하기로 했다. 검찰은 내년 1월까지 재외선거 관련 수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력형 비리 ‘철퇴’ & 약자 보호 강화=올해 저축은행 사태는 각종 로비와 함께 권력형 비리로 연결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법무부는 고위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비리, 지방 공직자의 토착 비리, 교육계의 구조적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을 내년 중점과제로 꼽았다.

부정부패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철저한 환수를 원칙으로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국내기관은 물론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까지 나서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검사 비리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신임검사를 뽑을 때부터 청렴성을 강화해 선발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