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덕 사회통합委 계층분과 위원장

계층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선 국가전략 차원에서 사회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개발시기 국가전략 차원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해 성공했듯 국가고용전략, 국가복지전략, 국가능력개발전략 등 사회개발의 핵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갈등’을 조사한 설문에서 계층갈등(44%)을 첫손에 꼽았다. 일차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과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 이해관계의 불안정한 동거 또는 양자의 담합에서도 양극화 심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면서도 노조 반발에 대기업 정규직 고용을 지킨 결과 고용감소나 외주화, 비정규직화가 진행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다. 중산층 비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경제가 안정적이고 사회가 통합적이고 지속가능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고용, 복지 등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중복과 행정 낭비 등 비효율을 제거하는 등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동시에 빈곤계층 교육 및 지도층의 책무도 필요하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