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혜택서도 소외

교육 정책 측면에서도 중산층이 상대적 소외를 느끼는 건 마찬가지다.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했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대표적 사례. ‘반값 등록금’의 현실적 대안 차원으로 마련한 이 등록금 완화 방안에 따르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은 평균 약 22% 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어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예상된다. 결국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경우, 연간 등록금을 10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등록금 인하폭이 채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저소득 계층에 비해 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한 상황이다.

중산층은 스스로도 ‘저소득 계층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택 구입 등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 및 준조세 지출 등도 늘어나면서 살림살이가 점점 힘겨워지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비는 가계 지출에 있어 대표적인 경직성 비용으로 ‘빚을 내서라도 자녀 교육은 책임진다’는 한국 학부모들에겐 불가항력적인 지출 부분이다.

때문에 교육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