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교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 특히 정치자금의 투명성 향상을 들 수 있다.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내역 공개 방법 및 상세 항목, 후원금 내역 공개 범위 등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정치자금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이 국민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인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에 일반 유권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권력기관은 선별적으로 정치자금 내역을 활용해왔다. 선거비용 외에 평시 정치인이 후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받아 어디에 쓰는지를 알려면 지역선관위를 찾거나 복사본을 우편으로 받도록 규정하는 등 접근 장벽이 높다. 인터넷으로 항상 공개되면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감시와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후원금 내역 공개 범위도 더 넓히고, 수입ㆍ지출보고서에 개별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어떤 용도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몇몇 의원들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엔 ‘카드 대금’처럼 지출 상세내역이 표시되지 않는 항목이 눈에 띈다.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하면 어디든 쓸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