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복심(腹心)’이라 할 수 있는 이대영 전 교과부 대변인이 31일 서울시부교육감에 취임해 지난달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을 대신해 교육감 권한대행으로써 서울 교육의 수장(首長)이 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오던 각종 정책의 추진 방향이 달라질 지 여부는 물론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갈등이 심화될 지 주목된다.

현재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중 교과부와 입장이 크게 다른 것으로 꼽히고 있는 현안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설립 ▷고교선택제 등이다.

이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 시내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확대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여부는 불투명하다.

성적(性的)지향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어떤 방향으로 검토해 서울시의회에 넘길 지도 주목된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2013학년도(현재 중학교 2학년 대상)부터 폐지 예정이었던 고교선택제의 부활 여부도 관심사다. 이 권한대행은 사석에서 고교선택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까지 160개교로 늘리겠다는 혁신학교 확대 방안도 관심사다. 또 곽 교육감이 발탁한 정무직 보좌진과 핵심 부서장들에 대해 어떤 인사방침을 세울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업무파악이 우선이다”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역시 지난 8월까지 교과부에서 근무(교육복지국장)하던 이준순 수도여고 교장도 지난 29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 당선돼 ‘당선일성’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 학생인권조례 저지“라며 “특정 이념 성향의 교원단체 교사들만 모이는 혁신학교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시교육청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윤ㆍ박병국 기자 @ssyken>

신상윤ㆍ박병국 기자/ken@heraldm.com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