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현(6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강한 애정을 남긴채 6년 임기를 마치고 11일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헌재가 없으면, 헌법재판제도가 이름으로만 남아있던 암울한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최고사법기관을 둘러싼 대법원의 헌재 견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재판관은 또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사회의 공동선이 다수결로 결정되느냐”고 반문한 뒤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는 다수결이나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13회)에 합격해 판사의 길은 걸은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2005년 3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으며, 2009년 국제 법률자문기구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일명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도 선출된 바 있다.

<홍성원 기자 @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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