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011 군사 균형(MILITARY BALANCE)’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가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ISS는 “북한이 절박하고도 불확실해 보이는 권력승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천안함 피격과 11월 연평도 포격과 같은 명백한 공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대잠수함 능력 확보에 집중하고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FX) 도입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새로운 군사력 증강과 강도 높은 군사훈련은 그동안 한국이 강조해온 북한의 향후 ‘비대칭적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 인구 2400만명 가운데 5%가 실질적인 군사장비를 갖춘 현역군인이라면서 군대 규모면에서 북한이 중국, 미국, 인도에 이은 세계 4위라고 평가했다.
IISS는 이와 함께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난해 국방 예산을 7.5% 늘려 대부분의 국가를 압도, 군사력 증강이 우려를 자아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중국 군사력은 대만과의 관계나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12.7% 증액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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