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3일 강원랜드 카지노의 이익금의 최대 20％를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카지노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가운데 20％ 이내의 금액을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에 사용하도록 했고, 특히 이 가운데 5％ 이상은 도박 중독의 예방과 치유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또 휴대전화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산하에 휴대전화 인터넷 통신비용에 대한 분쟁 조정 기관 설립을 의무화했고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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