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회장 박창달)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조례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자유총연맹은 12일 ‘대한민국 거덜 낼 ‘무상복지정책’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는 연간 2조2000억원이 들어가고 향후 천문학적 비용이 매년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심각한 예산낭비성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정대책 없이 무차별적으로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실시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을 파탄 내고 가난을 대물림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총연맹은 또 “‘학생들을 위한 공짜복지’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결국 수혜 당사자인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빚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퍼주기식 복지로 민심을 호도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에 휩싸여 부국(富國)에서 빈국(貧國)으로 후퇴한 아르헨티나와 복지병으로 국가 파산상태에 이른 그리스의 사례처럼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치닫게 할 것이므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은 무한정 퍼줘도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다”며 “생각없고 미래 없는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들이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위기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총연맹은 “지금 우리는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야 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잘 사는 나라의 바탕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먹고 살 기반까지 잠식해 가는 어리석은 무상복지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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