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사태를 겪은 프랑스 법조사위원회에서 ‘테러 방지법’의 일부 안건이 부결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정보제공을 거부한 애플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쇼날(RFI)는 3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집권 여당인 사회당이 핸드폰 제조사에 테러 용의자들의 통화내역 및 통신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반대해 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사회당 소속 의원의 다수는 중도우파 정당인 공화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이용자들의 전자 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는 없다”며 법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RFI는 “최근 FBI와 갈등하는 애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당국이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접근하게 될 경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달 지난해 파리 테러 이후 시행된 국가비상사태를 오는 5월 26일까지 석 달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비상사태 아래 프랑스 수사당국은 테러와 관련이 있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의심이 되는 이들에 대해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가택 수색과 연금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프랑스의 최근 비상사태가 풀렸을 때도 테러범이나 테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해 영장없이 가택 연금 및 전자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