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바지 정치권 설전 더 거세져

한병도 “尹정권 과오부터 돌아보라”

정점식 “5개 재판 ‘정치적 탈옥’ 몰두”

김민석(앞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앞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이재명 정부 2년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탄핵사유’ 발언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 등 현안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코미디”라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온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라”고 야권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는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국무회의는 수사기관의 조직·예산·인력·운영 등에 대해 토의하며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나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의 운영을 논의하는 것과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법률적 근거(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등)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법률이 허용하는 국무회의 배석을 마치 위법한 수사 개입이나 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왜곡이자 비약”이라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 검찰은 얼마나 과연 정치적 중립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반면 야권은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다른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는건가”라며 맞받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중수청장 강제 배석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주무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받으면 된다”면서 “적법한 지휘·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바로 본인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500일이 넘도록 일관되게 자신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 탈옥’에 몰두했다”며 “본인의 죄악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쌓는 ‘죄악의 탑’은 결국 본인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 수사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욱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자기 범죄수사 막고, 정적 공격하기 위해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경찰이든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면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의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가처분 일부 인용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증인 채택 무산을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22일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서 장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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