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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억→31억’ 급매 내놨던 대치 집주인, 세제 재검토에 매물 거뒀다[부동산360]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재논의 중인 가운데, 매물이 쏟아졌던 강남권 초고가 주택에서는 급매 매물을 거두거나 세무사 상담을 늘리는 등 변화를 지켜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26.08.25 15:02
“구청장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결정 땐 난개발 우려”

‘주택공급 속도전’을 위해 당정에서 500세대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가 서울시에 집중된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심의 불확실성과 난개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이양에 필요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검토에 나선다. 당정의 결정에 발맞추되 권한이양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 정비사업 절차는 크게는 총 9단계로 이중 사업인가 전 이뤄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처리기간약 84일) ▷통합심의(처리기간 약 32일) 단계는 서울시가 인허가를 갖는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그 외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해체 심의 및 인가, 착공신고, 준공인가 등 7개 절차는 자치구
2026.08.25 11:24
‘500가구씩 쪼개기’ 뉴노멀되나…“통합개발 뒷전 부작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권한 이양이 오히려 ‘500가구’라는 새로운 규제 경계를 만들어 사업지를 잘게 나누거나 주변 지역과 연계되지 않은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관련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조합설립과 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맡고 있고, 시가 담당하는 구역 지정 심의와 사업시행 통합심의 기간도 약 4개월에 불과해 권한 이양에 따른 기간 단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이 현실화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사업지들이다. 25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2026.08.25 11:24
‘대치 은마’發 이주대란 우려

2026.08.25 11:23
‘대단지도 500가구씩 쪼갤라’ 정비권한 이양 시 난개발 우려 [부동산36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는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 9개 가운데 조합설립과 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맡고 있고, 시가 담당하는 구역 지정 심의와 사업시행 통합심의 기간도 약 4개월에 불과해 권한 이양에 따른 기간 단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2026.08.25 10:17
공급병목은 서울시 탓? 정비사업 권한 넘기면 주택 더 빨리 지을 수 있나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주택공급 속도전’을 위해 당정에서 500세대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가 서울시에 집중된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심의 불확실성과 난개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이양에 필요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검토에 나선다. 당정의 결정에 발맞추되 권한이양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 정비사업 절차는 크게는 총 9단계로 이중 사업인가 전 이뤄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처리기간약 84일) ▷통합심의(처리기간 약 32일) 단계는 서울시가 인허가를 갖는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그 외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해체 심의 및 인가, 착공신고, 준공
2026.08.25 10:13
“학원가 건너편 빌라 가야 하나” 대치동 ‘은마 이주’ 예고에 전세 씨 말랐다[부동산360]

대표적인 학군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2027년 상반기 이주를 계획한 가운데, 전세가격이 인근 아파트보다 수억원씩 저렴해 갈아타기가 어렵고 정부 정책 영향으로 전세 매물도 빠르게 줄어들어 과반인 세입자들의 선택지가 많지 않아 이주대란이 우려된다.
2026.08.25 10:07
김윤덕·오세훈, 내일 2차 회동…‘용산공원 대체부지’ 테이블 오른다 [부동산36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용산공원 내 이미 훼손되거나 기존에 주거 용도로 사용된 부지 등을 활용한 제한적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의 녹지와 공원 기능을 보존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2026.08.25 10:05
용산공원 찾은 오세훈 “주택공급 찬성하면 역사의 죄인돼” [부동산360]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용산어린이정원을 직접 걸으며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용산공원 보존 필요성과 이른바 ‘훼손부지’ 활용 주장, 미군기지 반환과 오염토 정화, 교통·기반시설 문제, 주택공급 대안 등을 다뤘다.
2026.08.24 15:22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 안돼…전면 재검토해야”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김희량·윤성현 기자] 서울시는 당정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구청장 등)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사업기간 단축과 주택공급 증가 모두 기대할 수 없는 조치”라며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이양’ 주장은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개별 자치구 단위 결정은 광역 도시계획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 만일 당정의 안대로 인허가권이 기초단체장에게 넘어갈 경우 나머지 2개 권한인 ①구역지정을 위한 심의 ②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또한 개별 자치구가 담당하게 된다. 시는 권한이양이 벌어질 경우 서울시 상위계획과 일관
2026.08.24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