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인수위 없는 정권 교체…새 정부 ‘예산 공백’ 우려[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9일 기획재정부 한 인사는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집권 세력이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릴 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선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대선인데다 선거 일정과 예산 일정이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대선의 경우 인수위를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다. 예산 일정 역시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와 새 집권세력이 손을 맞춰 조율한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3일 만에 추경 예산안을 발표할 수 있던 것도 인수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지난 2017년과 마찬가지로 ‘보궐선거’인 탓에 6월 3일 대선 이튿날인 4일 즉시 출범해야 한다. 정책은 법률과 예산이라는 양 날개로 난다. 예산이 없는 법률은 무용하다. 이 때문에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이들이 정권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체불 임금부터 청산하라”던 김문수, 장관시절 예산은 감액?[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체불 임금부터 청산하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25만원씩 줄 돈이 국가에 있다면 왜 국회의원들은 임금 체불 문제부터 말하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체불 임금을 해결할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해 8월 30일 고용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임금체불을 우선 순위로 강조해왔습니다. 올해 1월 신년사에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죠.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적기에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지급금’을 활용해 떼인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금을 떼 먹은 사업주에게 이를 받아

‘경제 사령탑’ 최상목 사임, 정책조율 표류…차기 정부에도 부담[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례 없는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 경제가 ‘경제 사령탑’의 공석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써 각종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가동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조만간 바통을 넘겨받는 차기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해야 할 경제 부총리까지 탄핵을 추진해 사임으로 몰고 가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보가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밤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전격 사임한 후 김범석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김범석 장관 대행은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집행, 통상·인공지능(AI)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각 부처 장관과의 톱다운 의사결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조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 살림살이’...임금은 줄고, 물가는 올랐다[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서민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환율 급등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수입 원자재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됐고,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가격은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반년 만에 다시 하락했고, 1분기 체불임금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민생고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1%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월 2.2%로 올라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2월(2.0%), 3월(2.1%), 4월(2.1%)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특히 민생과 밀접한 물가들이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서민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당장 4월에는 가공식품과 외식, 축산물, 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다. 축산물(4.8

고용부, 배달라이더 ‘엔진오일’ 공짜로 갈아준다…그런다고 산재가 줄까?[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산재보험기금으로 배달라이더 이륜차의 ‘엔진오일’을 갈아준다. 이들 배달라이더의 산재 사고가 증가한 만큼 산재 예방 차원에서 이들의 이륜차에 들어가는 소모품 교체를 지원하겠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산재 사망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다른 업종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데다, 실질적인 산재 예방효과도 거두기 힘든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는 30일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현황’을 발표하면서 노무제공자의 사업장외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만큼 플랫폼 업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올해 총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나 노무수령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는 이’들을 일컫는다.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근로자가 대표적이다. 고용부가 밝힌 4억원 규모

산업부, 美관세전쟁에 고위급 방미 출장비 추경 편성…올해 국외출장비 90억[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항목으로 고위급 방미 출장비 19억원을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인사 방미 추진 비용이지만 추경에 출장비를 증액한 것은 이례적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처음 편성된 추경안에 총 13개 사업, 9591억원 규모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본격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13개 추경 사업 가운데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항목에 고위급 인사 방미 추진 비용으로 19억원을 편성했다. 7개월(5~12월)간 월 평균 2억7000만원으로 계산해 총 19억원의 비용을 산출됐다. 올해 산업부 국외 출장비는 지난해 64억보다 5억원 증액된 69억원으로 추경안인 고위급 방미 추진 비용 19억원까지 포함될 경우

“시간 밀려서 하는 협상, 항상 불리…對美 협상, 실리 챙겨야” [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 정부가 이번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본격적인 관세 인상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시간에 쫒기지 말고 실리를 챙기는 협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재무·튱상수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4일 나란히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세 인하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양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2 회담이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시작한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미 워싱턴 DC에서 지난 16일(현지 시각)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관세 인하를 논의했다. 문제는 내달 3일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현 정부의 협상력에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결과 도출에 급하게 매달리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신중론이 비등하다. 도널드 트럼프

김문수, 대선 출마 시 장관 임기는 언제까지?[세종백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보수 진영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유민주시민연합·대자연환경연합 등 김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연합’이 서울 관악구 김 장관 자택 근처에서 연 ‘대선 출마 선언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둔 입장으로 읽힌다. 사실 세종관가에선 이미 지난 1월부터 김 장관의 출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월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이 46.4%의 지지율로 이 대표(41.8%)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가 트리거가 됐다. 같은달 24일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김문수 양자대결은 37% 대 29%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또 한번 들썩였다. 2월 들어 김 장관의 출마설은 더욱 굳어졌다. 특히 2월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최악 피하기 총력…“낮은 세율 적용 목표”［세종백블］

‘최악 피하고 美시장 상대우위 확보’ 초점…EU 20% 상호관세 전망 차 등 품목관세 결합 땐 충격 커져…4월 2일 이후 ‘마라톤협상’ 국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예외없이 전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를 매긴다고 선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가급적 경쟁국 대비 낮은 관세율 적용을 목표로 대미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 당국자들의 연쇄 방미를 통해 최대한 ‘우호적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을 벌여왔다. 산업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 맞는지가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에도 무역수지 불균형에 관한 불만을 드

김종갑 전 한전사장의 경고 “EU 탄소국경세, 트럼프 관세보다 더 위험”［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에게는 트럼프관세보다 탄소국경세가 더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23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김종갑 전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탄소국경제도(CBAM)는 유럽연합(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유럽 그린딜 발표 때부터 도입이 예고됐으며 2023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전환기간을 거치고 내년에 본격 시행을 앞뒀다. 일각에서는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화석연료의 부활을 예고하면서 비교적 친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축소됐다는 평가지만 업계에서는 완성차, 철강 등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현 정책 측면으로 미뤄볼 때 CBAM은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매력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초당적으로 지지받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