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내외 가리지 않고 반드시 징수”…15조원 규모체납징수 성과[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재명 정부의 초대 세정당국 수장인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이후 지난 1년 3개월간 체납액 15조원 가량을 징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 청장은 “국내외 가리지 않고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을 갖고 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과 추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납세 당국과 징수 공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 취임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금징수액은 12조 98억원에 이른다. 올해 7~10월 체납 징수액은 아직 집계 중이지만 지난 1년간 12조원 가량을 징수한 실적을 적용하면 한달에 1조원이상을 거둔 셈이다. 이에 따라 임 청장이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15개월간 15조원가량 체납액을 징수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4000억원에 달하는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권 회장은 이미 1000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한 상태다. 따라서 임 청장이 취임 1

CPTPP 가입, 또 양치기 소년되나…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의사를 내비치다가 결국 포기하는 것은 양치기 소년과 같아요. 결국 CPTPP 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신뢰도가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CPTPP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정부 한 관계자는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농어민 반발을 의식해 CPTPP 가입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수출시장 확대와 통상 다변화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CPTPP관련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의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청와대 입성 비서관 이상’ 산업부 4명 VS 재경부 0명…장관급은 정반대[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산업통상부 출신 인사들의 청와대 입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부총리 부처인 재정경제부(전 기획재정부)는 차관 자리마저 외부 인사로 채워지면서 두 부처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장관급이상 재경부 전신인 기획재정부 출신들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등 총 4명인 반면, 산업부 출신은 0명이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 출신 이재명 정부 청와대 비서관급이상은 문신학 경제성장수석비서관, 김성열 경제안보비서관, 이원주 국가전략투자보좌관(수석급),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 4명이다. 윤 비서관은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은 기재부에서 시작했지만 사무관시절 산업부로 이동해 줄곧 근무해왔다. 행시 40회인 이원주 보좌관도 지난해 10월 기후부 출범이전에는 줄곧 산업부에서 공직을 해왔다. 산업부 출신들의 청와대 입성은 늘었지만 정작 산업부 출신 장관급은 1명

“새학년 개학 전에 내려가야 하는데”…법무부·성평등부 세종 이전 내년 6월이나[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세종시 추가 이전이 결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기가 내년 상반기 막바지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녀의 새학년 학기 시작에 맞춰 이주를 준비하던 공무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전 주관부처는 물리적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6월은 돼야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배치 시점이 내년 1학기 시작 전인 2월까지는 이전을 완료하기 어렵고 빨라야 6월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주도해 배치를 고심 중이지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1학기 개학 전인 2월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세종시 학교 전학이나 입학에 맞춰 이사를 계획하려던 이전 대상 부처 직원은 이전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이전 대상 부처의 한 공무원은 “새학년 학기 중에 전학하는 부담을 줄이려 개학 전인 2월 이전을 기대했는데 6월로 늦춰지면 가

공정위 상임위원에 깜짝 외부 수혈…전문성 기대 속 내부는 ‘씁쓸’[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17년 만에 외부 출신 상임위원이 발탁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금융 전문가의 합류로 심결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모처럼 늘어난 승진 자리 하나를 외부 인사에게 내줬다는 아쉬움도 곳곳에서 묻어난다. 조직은 커지는데 고위직 승진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국장급 간부들의 속내가 특히 복잡해졌다는 전언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 2일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한동안 관심을 모았던 인선도 마무리됐다. 이번에 채워진 자리는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새롭게 늘어난 자리다. 인선이 지연되면서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할지를 두고 내부의 관심이 높아졌던 상황이다. 외부 출신 상임위원이 임명된 것은 2009년 장용석 전 위원 이후 17년 만이다. 외부 전문가 영입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김 위원은 금융정책 분야에서 약 30년간 연구 경력을 쌓았으며, 경제학과 법학 박사 학위를 모두

“박정성·임채욱 떠난 산업부 축구회, 日경산성 친선전 사령탑 찾습니다” [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11월 일본 경제산업성과 친선 축구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회장님과 공동부회장님이 공석인 상태라 걱정이 앞서요” 산업통상부내 최대 동호회인 축구동호회를 이끌었던 박정성 전 통상차관보가 지난달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영전하면서 자동으로 회장직을 내놓게 돼 축구동호회의 구심점이 흔들리고 있다고 회원들이 이같이 걱정을 토로했다. 산업부 구성원들은 현재 ‘1급(실장급)’ 동호회장 모시기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내에는 축구, 야구, 배드민턴, 요가, 수영, 탁구, 마라톤, 등산 등 15개 동호회가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6~9명 15만원 ▷10~17명 20만원 ▷18~27명 30만원 ▷28명이상 40만원 등 참여회원 인원별로 분기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전직원 참여 대회 개최 100만원 ▷중앙부처·유관기관 대회 개최 50만원 ▷전시회·음악회 개최 30만원 등 활동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도 하고 있다. 현재

10월 ‘정원 1000명 시대’ 여는 공정위…전문성·집행력 시험대 [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기준 조직 규모가 다음달 1일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00명 넘게 정원을 늘린 데 이어 민생·고난도 사건을 전담할 ‘중점조사기획단’을 띄우고 경제분석 기능도 국(局) 단위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몸집을 크게 키운 만큼 늘어난 인력을 전문성과 조사역량 강화로 연결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237명 규모의 인력·조직 확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전 647명에서 1차 증원 후 815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에 1052명까지 확대된다. 핵심은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중점조사기획단이다. 4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으로, 고위공무원단 1명을 포함해 33명이 증원된다.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이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기획단은 구조적 문제가 얽힌 고난도 사건과

재경·산업·기후부 등 부처마다 고위급 인사 태풍 ‘전운’…하마평 무성 [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보좌할 재정부 제1차관 등 각 부처마다 주요 1급이상 자리가 공석 상태로 관련 인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재경부 제1차관 인선은 내부 승진이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비서관 영전이냐가 최대 관심사다.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관련 실무총괄담당인 통상차관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차(2026~2040년)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등이 공석이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가 지난 22일 재경부 수장으로 취임했지만 후임인 재경부 1차관 인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경부 1차관은 부총리를 보좌하면서 내부 인사와 세제·물가·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직책이다. 재경부 전신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부 관료 출신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영전하는 자리가 1차관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이 대통령

“정권 바뀌면 책임질라”…‘1500조원’ 3대 메가·‘273조원’ 대미투자[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처럼,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대미투자 실무자들도 정권 바뀌면 감사원 감사 등 온갖 조사를 받지 않을까요.” 관가에서는 ‘1500조원규모’ 3대 메가 프로젝트와 ‘2000억달러(한화 273조 3400억원 가량)’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대부분 이처럼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회계사 A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 핵심 참모들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혐의 사건 재판이 5년 넘게 진행 중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원

2주째 공석 청와대 정책실장…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유력설에 ‘세종 술렁’ [세종백블]

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이 최근 세종 관가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군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거론되면서 산업부 내부에서는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비롯해 외교·국방·통일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자리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신임 정책실장 후보군을 추리고 검증 등 인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메가 프로젝트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자리를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2주째를 맞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일 사표를 수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실장이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시장 급변동을 야기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