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째 공석 청와대 정책실장…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유력설에 ‘세종 술렁’ [세종백블]

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이 최근 세종 관가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군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거론되면서 산업부 내부에서는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비롯해 외교·국방·통일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자리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신임 정책실장 후보군을 추리고 검증 등 인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메가 프로젝트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자리를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2주째를 맞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일 사표를 수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실장이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시장 급변동을 야기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장관 청문회 준비해야 하나”…정책실장 인선설에 산업부 술렁[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이 최근 세종관가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군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거론되면서 산업부내부에서는 후임 장관 인사 청문회를 준비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온다. 정책실장은 대통령 국정과제를 비롯한 정부 부처 중 외교, 국방, 통일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모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신임 정책실장 후보가 추려졌고 검증 등 인선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메가 프로젝트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책실장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기 때문이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2주째를 맞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일 사표를 수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실장이 사퇴한 건 처음이다. 주식시장 급변동을 야기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부동산 대책 논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도 혼용…‘지방정부’ 명문화는 헌법 개정 사항[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 “폭우 속에서 주민 대피를 결정하고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예방과 대응의 최일선 책임자다.” #2. “양국 ‘지방정부’와 정부기관, 기업 등이 참여해 ‘지방정부’ 간 교류를 실질적인 경제·산업 협력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 중앙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 문맥상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굳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실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구조주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는 언어기호를 기능적 측면에 따라 시니피앙(signifiant, 기표)과 시니피에(signifié, 기의)로 구분했다. 기표는 ‘표시하는 것’, 기의는 ‘표시되는 것’을 뜻한다. 소쉬르는 언어를 어떤 실체라기보다 형식으로 보면서, ‘그 자체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 자율적 체계’로 이해했다. 언어기호는 본원

“지방이전땐 비거주 1주택자 늘텐데 어쩌죠”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도 승진이나 인사 때 문제가 될까요?” 최근 만난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얘기가 나오자 이렇게 되물었다. 그동안 관가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최대 관심사가 ‘다주택 여부’였다면 이제는 집이 한 채뿐이어도 실제 그 집에 살고 있는지가 새로운 잣대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정부가 수정된 세제개편안에서도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구분하는 원칙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격차는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지만 보유기간 중심의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은 유지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2

공공기관 통폐합, 尹정부 임명 기관장-임원 ‘물갈이용’?…첫 대상 발전사[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임원들을 대거 교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임원 수는 약 3500명이다. 다만 정부는 통폐합 대상인 109개 기관에서 일하는 약 12만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100% 보장하기로 했다. 정규직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이 포함된다. 정부는 비용절감을 위한 통폐합이 아니다고 선을 긋는 상황이지만 관가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합법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524곳 가운데 109곳을 통폐합해 415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 자리도 100개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교체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대다수로 파악된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 6월 공공기관 342곳을 조사한 결과 기관장이 공석인 36곳을 제외한 306곳

“비거주 1주택자, 지방 이전하면 더 늘 텐데”…‘인사 리스크’에 떠는 관가[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도 승진이나 인사 때 문제가 될까요?” 최근 만난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얘기가 나오자 이렇게 되물었다. 그동안 관가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최대 관심사가 ‘다주택 여부’였다면 이제는 집이 한 채뿐이어도 실제 그 집에 살고 있는지가 새로운 잣대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질문이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정부가 수정된 세제개편안에서도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구분하는 원칙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격차는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지만 보유기간 중심의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은 유지했다. 이형일

이형일 재경부 차관, 부총리 발탁…‘무게감 저하·청와대 직할’ 우려도[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지명되면서 관가에서는 경제정책 컨트럴타워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1인체제로 확실히 굳어지는 모양새라는 반응이다. 행정고시 36회인 이 지명자는 김 실장(30회)과 이억원 금융위원장(35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36회) 등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부처 장관급 직책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현 재경부)·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중에서 기수가 가장 낮다. 이 지명자는 1971년생인 반면 김 실장(1962년생), 이 위원장(1967년생), 김 장관( 1968년생) 등은 1960년대 생이다. 이로 인해 이 지명자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지명자는 이날 현직 차관에서 부총리로 바로 승진 발탁됐다. 이는 재경부의 전신인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해 이 지명자가 처음이다. 김진표·김동연·추경호·최

한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시 컨트롤타워 부처는?…산업부 VS 기후부[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캐나다 사모펀드 소유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의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담당할 부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에서 원전수출을 제외한 대부분 업무를 소관하는 부처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예너지환경부인 반면 대미투자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산업통상부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이혼한 부처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에너지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근 미국 출장에서 미국으로부터 이같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재건에 시동을 건 상황과 맞물려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전언이다. 실제로 김 장관 미국 출장에는 줄곧 원전담당 관계자들이 동행해왔다. 특히 한국전력은 최근 미국 측으로

“광클도 소용없어”…서울-세종 기차표, 수강신청급 ‘피켓팅’에 공무원들 울상[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세종시 입주 한 부처 A 국장은 토일마다 오전 6시59분에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한달 후에 탑승할 SRT 예매를 하느라 늦잠을 못 잤다. SRT 예매는 한달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늦으면 한달 후 출퇴근용 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세종 입주 부처 B 과장은 급하게 잡힌 장관 보고때문에 스마트폰 코레일 앱을 켰다. 그러나 금요일 오후 오송~서울행 KTX는 전석 매진이었다. 집이 세종인 B씨는 금요일 오후 내려오는 표를 구하기는 것도 만만치 않는 상황이다. B씨는 “갑지기 업무 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붙들고 계속 새로고침을 누르면서 취소표가 나오기만 기다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세종관가에서는 서울-세종 출퇴근 또는 서울 출장 열차표 구하기가 또 하나의 행정 병목으로 지목되고있다. 특히 세종이전 부처 기관들이 늘면 서울-오송 열차표 구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이전 추가 부처 발표도 중요하지만 관련 인프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