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도 플레이어로 뛰어야”…노봉법 혼란부터 정리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 “각국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게임에 참여해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뛰어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각국 정부가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서고, 필요하면 직접 압박까지 가하는 ‘전면 경쟁’ 국면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보조에 머물러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지원 방식에 대한 제안이다. 산업 전반을 묶어 지원하는 ‘제네럴한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고, 기업별 상황에 맞춘 ‘핀포인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기업의 전략과 위치가 다른데 일률적 지원으로는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얘기다.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정책을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 글로벌 산업 현장은 ‘국가 대항전’이 된 지 오래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 투입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반도체, 전

2026-04-22 11:05:43

[사설] 같은 반도체 호황인데, 갈수록 대만에 뒤처지는 한국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5년 뒤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지난해 역전을 허용한 데 이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의 흐름을 타고 있는 두 나라의 양상이 딴판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7412달러로 대만(4만2103달러)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2014년부터 12년째 3만달러대에 그쳐 있는 반면, 대만은 2021년 3만달러 돌파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4만달러에 올라설 전망이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양국 격차는 2027년 5000달러대에서 2030년 9000달러 수준으로 확대되고, 2031년에는 1만달러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거시 지표도 엇갈린다. 대만은 고성장·저물가의 이상적 조합에 가까워지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올해 대만 성장률 전망을 7%대로 상향하면서 물가는 2% 이하로 내다봤다. 반면 한국은

2026-04-20 11:28:09

[사설] IMF ‘韓부채 상당한 증가’ 경고…성장·선별 재정이 관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재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고를 내놨다.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금리 부담 확대로 각국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콕 집어 지적했다. 그동안 재정 우등생으로 평가받던 한국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7일 IMF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4%에서 2029년 60.1%,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절대 수준만 보면 일부 유럽 국가들보다 낮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당시 경기 대응 국면에서 완화적 재정의 필요성을 거론했던 IMF가 이번에 ‘상당한 수준’이라 지적한 것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300조원으로 1년 새 130조원 가까이 늘었다. 쉽게 빚을

2026-04-17 11:14:25

[사설] 건설현장까지 덮친 공급난…전략 차원 비축 체계 갖춰야

중동 전쟁 장기화로 건설현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레미콘에 들어가는 혼화제 생산이 흔들리면서 골조 공사가 멈출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혼화제는 콘크리트 강도와 유동성을 좌우하는 필수 첨가제로, 공급이 끊기면 레미콘 생산 자체가 어려워진다. 페인트·파이프·창호 등 나프타 기반 건설 자재도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다. 건설 작업 전체가 중단되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자재 확보 차질에 대비해 공정 조정에 들어갔다.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공사 지연을 넘어 중단 가능성까지 내몰린 상황이다. 대형사와 달리 자재 장기 계약이나 대량 구매가 어려운 구조여서 수급이 흔들리면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혼화제 부족으로 레미콘 생산이 줄면 중소 레미콘 업체부터 가동을 멈추고, 그 여파가 곧바로 건설현장으로 번진다. 원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도 어려워 손실을 떠안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미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2월 1

2026-04-16 11:04:44

[사설] 정유사 손실 재정부담 가중에도 소비 부추기는 최고가격제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3차 최고가격을 2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하면서 정유사 손실이 더 확대되고, 이를 보전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설령 중동 정세가 봉합되더라도 산유·수송 인프라 회복이 쉽지 않아 올해 내내 수급에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장기화할수록 석유 가격 통제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10일 0시를 기해 3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 2차 고시 가격 그대로 동결했다. 최근 국제유가 흐름과 최고가격 기준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를 보면 인상 요인이 컸으나 정부는 민생 부담을 고려해 올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29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내세웠던 ‘국제유가 원동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2026-04-14 11:10:01

[사설] 호르무즈 ‘해상봉쇄’ 꺼낸 美, 일촉즉발 최악 상황 대비를

미국이 13일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전격 해상봉쇄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전쟁 문턱까지 치닫고 있다. 미·이란 간 종전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 나온 첫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온 이란에 대해 미국이 ‘역(逆) 봉쇄’로 맞선 것이다. 특정 국가의 해상 교통을 차단해 보급로를 끊는 조치는 국제적으로 ‘전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작은 충돌이 곧바로 군사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일촉즉발 상황이다. 양측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21시간 동안 종전 협상을 벌였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놓고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해협의 즉각적인 통행 정상화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제재 해제와 체제 안전 보장을 전제로 단계적 조치만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협상 결렬 직후 해협 봉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상

2026-04-13 11:02:46

[사설] 李 “불안정 노동 더 보상”…AI 시대, 유연성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제도에 대해 “1년 11개월 만에 고용을 끝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념 아닌 실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하면 덜 준다”고도 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운을 뗀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며 도입된 기간제 2년 제한 규정은 현실에선 전혀 다르게 작동해 왔다. 2년을 넘기면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하도록 한 제도때문에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그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쪽을 택해 왔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는 어렵고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 경직된 고용 구조 속에서,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는 편법을 찾은 것이다. 취지와 달리 고용 불안을 키우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제시한 불안정한 노동에 더 많은 보상을 하자는 발상 자체는 낯선 것이

2026-04-10 11:02:56

[사설] 무제한 ‘쪼개기 교섭’ 현실화하나…엄격한 기준 불가피

8일 노동위원회가 포스코에 대해 서로 다른 상급단체에 속한 하청 노조들과 각각 별도로 교섭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교섭 단위 분리가 인정된 데다, 대기업 원청의 사용자성까지 인정된 첫 사례다. 앞서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응했던 포스코는 이번 결정으로 민주노총 소속 하청 노조들과도 따로 교섭하게 됐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두 개 노조가 분리 교섭을 신청하면서 포스코는 최소 세 개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우려됐던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포스코를 상대로 먼저 교섭에 나선 한국노총과 따로 가겠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 교섭 단위 분리는 근로 조건이나 고용 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됐지만,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간 갈등 가능성까지 포함돼 받아들여진 것이다

2026-04-09 11:04:39

[사설] 삼성전자 ‘영업익 57조원’ 신기원…미래 초격차로 승부

삼성전자가 1분기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7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5% 폭증했고, 시장 전망치도 30% 넘게 웃돌았다. 분기 기준으로 매출 100조원, 영업이익 50조원을 동시에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 한 분기 이익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43조원)을 넘어섰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치다. 반도체가 다 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이 50조원을 크게 웃돈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전체 실적을 떠받쳤다. 반면 모바일·네트워크를 포함한 DX 부문은 2조원대에 그쳤고, TV·가전은 적자 또는 소폭 흑자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1조원 안팎, 전장(하만)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AI(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따른 HBM 등 고부가 메모리 비중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시장 전망은 밝다. ‘AI 거품론’에도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올해 내내 지속될

2026-04-07 11:06:52

[사설] AI 시대 고용, 일자리 보호에서 대응 능력 전환으로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처럼 ‘일자리 보호’에만 매달린 정책으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정책의 중심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직한 뒤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직 중부터 직업능력을 키워 변화에 대비할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직업훈련과 지원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만큼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이 필요하고, 기업·노동자·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이 흔들린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전적 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2026-04-06 11: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