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IRA’ 도입, 제조업 경쟁력 높일 기회로 삼아야

정부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태양광, 풍력,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내년부터 10년간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가 아니라 실제 생산 활동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이 자국 내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도 늦었지만 정책 대응에 나선 것은 필요한 일이다. 정부가 ‘생산’ 단계까지 지원의 범위를 넓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도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있었지만, 반도체·2차전지처럼 생산 비용 부담이 큰 전략산업은 실제 국내 생산 확대를 이끌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제도는 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물량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생산 확대에 비례해 더

2026-08-04 11:44:14

[사설] 긴급조치권까지 꺼낸 레버리지, 시장 혼란 끝내야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이 급변하면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직접 낮추거나 거래 제한 등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예탁금 기준 상향 등 잇따른 대책에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지자, 배율 조정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핵심 방안은 현재 2배로 고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율 변경을 위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해 급격한 시장 변동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비율’ 제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참고하고 있다. 투자 한도와 기본예탁금 추가 상향, 모의투자 의무화 등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2026-08-03 11:29:02

美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후속 대응에 만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사실상 12.5%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이를 대체하는 새 관세가 나온 것이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입을 막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무역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세 체계가 가동된 셈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여부를 기준으로 6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영국·인도·멕시코·캐나다 등 17개국에는 10% 관세를, 한국·일본·호주·중국 등 나머지 국가에는 12.5%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기존 최혜국 관세율이 12.5%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에 한해 부족한 만큼의 강제노동 관세를 더해 최종 관세 부담이 12.5%가 되도록 했다

2026-07-24 11:08:13

[사설] 美·사우디 원자력 협정, 변하는 핵질서 한국도 대비해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2일(현지시간) ‘123 협정’으로 불리는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 왕자가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과 이에 수반되는 양자 안전보장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번 협정이 미국 원자력 기술 수출과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과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정은 앞으로 미 의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미 정부의 공식 발표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지만 외신에 따르면 협정안에는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2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사우디 내 농축시설 건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미국 기업이 시설을 건설하되 민감한 농축 기술 이전은 배제하고 미국이 보안 조치를 통해 관리

2026-07-23 11:01:27

[사설] ‘규제 프리존’, 신산업 키우고 지역경제 살릴 돌파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최근 제주하계포럼에서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막으면 안 된다”며 “더 늦기 전에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우리 제도는 여전히 과거 산업 시대의 규제 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류 회장은 산업경쟁력을 갉아 먹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많다고 했다. 구글, 애플, 메타,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며 미국식 네거티브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률이나 규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허용하는 방식이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키웠다는 것이다. 당장 미국식 규제를 전면 도입하기 어렵다면 신기술·신산업·특정 지역부터라도 규제를 재설계할수 있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자고 했는데 새겨들을 만하다. 사실 규제 프리존 아이디어가 새로운 건 아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규제

2026-07-21 11:05:58

[사설] 첫 일자리 사라지는 청년층, AI 공존 해법 찾아야

청년층의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20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1000명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9000명 늘어난 규모다. 특히 20대와 30대 대졸 실업자는 30만9000명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한창 일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야 할 청년층이 일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처음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취업 경험이 없는 실업자는 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늘었다. 특히 20대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4만8000명으로 2분기 기준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첫 직장을 갖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지금 청년층의 실업은 인공지능(AI)발 기업 환경 변화와 경력직 선호가 맞물린 영향이 크다. 기술 변화가 급속히 진행

2026-07-20 11:10:14

[사설]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 필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4년 만에 3%대 인상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물가와 생계비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며 불만을 표했고, 경영계는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의 부담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양쪽이 12번이나 수정안을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결국 공익위원 중재안에 표결로 결론을 내고도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와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생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인건비 부담이 날로 커져 직원을 줄이거나 아르바이트 고용을 포기하고 사장이 홀로 가게를 지키는 곳이 늘고 있다. 직원 월급을 지급하고 나면 정작 사장이 가져가는 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단순히 시급만 오르는 게 아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2026-07-16 11:32:16

[사설]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통행료, 다시 커지는 에너지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 통행료’ 명목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자 미국이 이란 군사시설을 대규모 타격했고, 이에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공습하는 등 무력 충돌이 이어진 끝에 나온 조치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가까스로 진정되는 듯했던 미·이란 갈등이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각종 물자 유입을 막아 정권의 자금줄을 약화시키려는 압박 카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 MOU 이행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해상 봉쇄와 군사 공격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선 해상 봉쇄 당시 미군은 선박 140여척을 우회시키고, 지시에 불응한 9척에 대해 무력 대응에 나섰다. 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결단코 허용

2026-07-14 11:15:16

[사설] 삼성 용인 팹 속도전,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행의 가늠자

정부와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국가산업단지 첫 번째 반도체 팹(Fab·제조공장)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9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미국·중국·대만 등 경쟁국들이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도체 경쟁은 이제 기술력뿐 아니라 누가 먼저 생산 능력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됐다. 용인 첫 팹 가동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메모리 슈퍼 사이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AI시대로의 구조적 변화로 메모리 공급난이 2030년까지 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나스닥 성공적 상장 직후 “현재는 공급이 생산시설 제약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반면 인공지능(AI) 토큰 사용 급증에 따른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고 했다. 만들면 돈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시급히 공장을 가동할 필요성이 생겼다. 여기에

2026-07-13 11:13:25

[사설] AI발 고용충격 선제 대응, 노동시장 경직성도 풀어야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첫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AI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을 조기에 파악하고 근로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AI가 산업과 노동시장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은 필요한 일이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가 개발한 분석도구로, AI가 직업과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고용시장 변화를 알려주는, 일종의 ‘조기경보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를 만들고, 업종·지역·연령별 고용 변화를 분석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AI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가 새로운 직무에 적응할 수 있게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2026-07-10 1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