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생 공교육비 OECD 30위, 교육 재정 재설계 시급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9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6’에 따르면 2023년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479달러로 OECD 평균 2만2878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OECD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대학생에게 들어가는 정부·민간의 교육 투자가 국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뜻이다. 반면 초중고교생 공교육비는 최상위권이다. 한국의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2만1980달러로 OECD 평균보다 46.5% 많아 36개국 중 2위였다. 초등학생도 1만6365달러로 평균보다 20% 많아 9위였다. 초·중등에서는 OECD 최상위권인데 대학에 들어가면 지출이 확 떨어진다. OECD 국가들이 교육 단계가 올라갈수록 학생 1인당 지출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2023년 대학생 1인당 교육기관 지출은 영국 3만

2026-09-30 11:11:53

[사설] 200조 미래대응기금, 방만 지출 막고 재정여력 확보를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65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예산에서 잡았던 39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75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넣을 경우 기금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와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초과한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한다. 예상 밖의 세수 증가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훨씬 커진다. 그런데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의 지출사업 편성을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순수 지출사업 131건 가운데 부처 요구안보다 감액된 사업은 6건에 불과하다.

2026-09-28 11:17:30

[사설] 농지 처분 혼선 자초, 경자유전 원칙도 현실과 맞춰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놨다.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 자진 정비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밝혔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마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도 일률적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7월 말 기준 전체 조사 대상의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를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8월부터는 심층조사 중으로, 농민들은 경작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농지를 뺏길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특히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에게 농사를 맡기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직접 경작하지 못해 다른 농민에게 빌려준 이들은 투기로 몰리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할 수

2026-09-22 11:05:15

[사설] 세전 소득 평등도는 1위, 재분배 효과는 OECD 꼴찌권

2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득분배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2로 비교 가능한 29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격차가 작고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크다. 그런데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공적연금과 각종 현금성 지원을 반영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순위는 22위로 떨어졌다. 세금과 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뜻이다. 2023년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OECD 29개국 중 28위였다. OECD 평균 34.4%의 절반 수준이고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코스타리카(12.1%)뿐이었다. 개선율 1위인 슬로바키아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413에서 세금·연금 등 재분배 제도를 거친 뒤 0.213으로 낮아져 48.3% 개선됐다. 벨기에(47.7%), 핀란드(47.2%), 체코(4

2026-09-21 11:07:25

[사설] 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불확실성만 키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실거주 유예를 또 연장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시·군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무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 그 기간까지 인정돼 실제 입주를 최장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 지난 5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조치를 불과 넉 달 만에 다시 연장한 것이다. 토허제를 확대할 때 정부가 내세운 것은 갭투기를 막는 것이었다. 그래서 매수자는 4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도록 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가 어려워지자 올해 2월 다주택자 매물부터 유예했고, 5월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에는 세입자와의 갱신계약까지 인정했다. 실거주 원칙을 세웠다가 거래가 막히자 예외를 만들고, 전세시장에 문제가 생기자 그 예외를 다시 늘린 것이다.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예외를 붙이는 식으로는 원칙도 흐려지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떨

2026-09-18 11:12:37

[사설] “SK하닉, 美 생산 검토”…반도체 경쟁 환경 주시해야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인텔이 오하이오주에 계획해온 공장 일부를 빌리거나 인텔 및 주요 클라우드 업체와 합작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아직 검토 단계일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예사롭게 볼 사안이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는 주로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 중심이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고대역폭메모리(HBM)나 D램 생산까지 미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해왔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지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안에서 완결하려는 구상을 꾸준히 밀어붙여 왔다. SK하이닉스가 실제로 추진한다면 미국에서 웨이퍼 공정부터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첫 사례가 된다. 트럼

2026-09-17 11:11:50

[사설] 고립·은둔 청년 54만명,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부터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53만8000명에 달한다. 청년 100명 중 5명 꼴이다. 이들을 사회로 다시 연결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5조3000억원에 이른다. 한창 일하고 꿈꿀 나이의 청년들이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은둔의 주요 이유 가운데 ‘취업의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은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쉬었음’ 상태인 청년의 은둔 확률은 17.8%로 취업 청년의 2.7%보다 6.6배 높았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고 ‘쉬었음’에 머물수록 사회적 단절로 이어질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복지 지원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필요한 지원이 자립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장기적인 보호에 머물면 자칫 사회와의 단절을 고착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고 준비가 되지 않은 청년을

2026-09-15 11:03:23

[사설] AI 속도조절론 대두, 한국은 기술 격차 해소가 과제

범용인공지능(AGI)을 먼저 개발하겠다며 경쟁해온 세계 주요 AI 기업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속도조절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프런티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히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동조했고, 일론 머스크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회장도 뜻을 같이했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발 속도가 인간의 이해와 통제 능력을 앞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허깅페이스를 해킹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AI 통제 문제가 막연한 미래 일이 아니게 됐다. 아모데이 CEO가 문제 삼은 것은 AI가 스스로 차세대 AI를 만드는 ‘재귀적 자기 개선(RSI)’이다. 이 능력이 발전하면 AI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통제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6~12개월 안에 AI 에이전트들이 결합해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2026-09-14 11:00:23

[사설] 86주 집값 상승·30대 ‘영끌’…정책 전반 냉정히 따져봐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 기록한 85주를 넘어 역대 최장이다. 상승 폭도 만만치 않다. 86주간 누적 상승률이 17.16%로 당시의 두 배를 넘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잇따랐는데도 서울 집값은 최장기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기와의 전쟁’이 집값만 올려놓은 셈이 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월 상승세로 돌아선 뒤 86주(설·추석 연휴로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기간 포함) 동안 한 번도 흐름을 멈추지 않았다. 이달 첫째 주에도 서울 집값은 0.20%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8·3 세제 개편 이후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서초는 5주째 하락하고 송파도 0.02% 내렸지만, 강북은 0.33% 오르고 강북구 0.46%, 도봉구 0.43% 등 중저가 지역은 오히려 큰 폭으로 뛰었다. 규제가 만들어 놓은 선이 오히려 기준점이 되면서 그 아래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 시장에선 또

2026-09-11 11:17:29

[사설] 청년 일자리 46개월째 감소, 기존 고용 대책만으론 한계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는 18만4000명 늘었다. 7월의 10만8000명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청년 취업자는 14만3000명 줄어 46개월째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도 44.1%로 28개월 연속 하락했고 실업률도 8월 기준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주요 산업에서 고용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감소해 26개월째 줄었고 건설업도 3만2000명 줄었다. 정보통신업은 전체 취업자만 보면 지난해 8월 111만9000명에서 올해 8월 114만7000명으로 2만8000명 늘었지만, 7월 115만9000명보다는 1만2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6만1000명이나 줄었다. 1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청년층이 주로 맡아온 초급 업무가 줄어드는 데다 청년층이 쉽게 가는 서비스업 일자리까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

2026-09-10 11: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