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층 생계형 창업 급증…주택연금 활성화 나서야

고령층의 자영업 진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10만명으로, 2015년보다 70만명 증가했다. 오는 2032년에는 248만명, 전체 취업자의 9%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 이후 생계를 잇기 위한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3.2%(무급 가족 종사자 포함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6%를 크게 웃돈다. 고령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며 2015년 142만 명이던 고령 자영업자가 지난해 210만 명까지 불었다. 앞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까지 은퇴 대열에 합류하면 자영업자는 더 늘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의 창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되는 ‘생계형 창업’이라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자영업자의 연 평균 매출은 3000만원, 70대는 2000만원으로 40대(4600만원)의 절

2025-05-16 11:13

[사설] ‘0%대 성장’에 제조업 고용 비상, 근본 개혁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다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석 달 전 1.6%에서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평균 눈높이와 엇비슷하지만 정부 산하 기관이 처음으로 0%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작지 않다.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KDI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수출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정국 혼란이 소비와 투자를 짓눌렀다고 분석했다. 특히 관세 충격이 성장률을 0.5%포인트 깎았고, 내수부진도 0.3%포인트 끌어내렸다. 수출은 연간 기준 0.4% 감소, 건설투자는 -4.2%로 2년 연속 역성장, 민간소비 증가율은 1.1%로 전망했다. 사실상 내수, 수출, 투자가 모두 얼어붙었다는 말이다. 관세 영향이 더 커지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수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한 고용 악화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질 좋은 일자리의 핵심인 제조업 취

2025-05-15 11:04

[사설] “복합위기 재정 균형점 찾아야”…‘퍼주기’ 공약경쟁 경고

고령화, 저성장, 대외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재정 관리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언이 나왔다. 경기가 나쁠 때마다 무조건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단기적 시급성과 장기적 건전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수백조원의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다. 이태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재정이 지속 가능하려면 ‘한국형 재정관리 제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구와 성장률 전망을 반영한 ‘적정 지출 증가율’ 기준을 도입하고, 위기 시엔 한시적으로 재정 규칙을 유연하게 조정할 예외 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정부와 분리된 독립 재정평가원 설립, 정기적 재정 투명성 보고서 발간 등 감시 체계도 제안했다. 미래세대 부담까지 고려한 중장기 전략의 틀 안에서 재정이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일할 인구

2025-05-13 11:20

[사설] “AI역량 강화”, 대선후보들은 경제계 100대 제언 응답하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가 11일 차기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성장 촉진 동력으로는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가 가장 먼저 꼽혔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미래 먹거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AI를 축으로 한 신산업 전략 외에 성장엔진을 되살릴 방법이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향후 3~4년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경고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5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공동으로 정책 제언집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저성장·고령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AI·기술혁명이라는 격랑 속에서 한국 경제가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이번 대선이 ‘한국 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를 제1과제로 내세운 것은 위기의식을 보여준다. 에너지·데이터·인재가 뒷받침되는 AI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기존의 제한적 규제 완화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규제 메가 샌드박스’

2025-05-12 11:05

[사설] ‘경제 안보 연대’ 택한 美-英 협상…시사점 크다

미국과 영국이 자동차, 철강, 농산물 등을 둘러싼 첫 양자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형식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 산업별 상호 우대 조치가 담긴 이른바 ‘경제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이 미국의 경제 안보 체제에 편입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밝혀 이번 합의를 단순한 무역 조정이 아닌 전략적 연대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전면적 관세 정책을 시행한 뒤 미국이 개별 국가와 맺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상의 핵심은 철저한 실익 교환이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7.5%의 고율 관세를 10%로 낮추되, 연간 10만 대 수출 물량으로 제한했다.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매겨진 25%의 관세도 철폐됐다. 그 대신 영국은 미국산 농산물, 소고기, 에탄올, 기계류 등에 대해 5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민감한 통상 쟁점인 디지털세는 협상에서 제외됐다. 안건과 조건

2025-05-09 11:04

[사설] 관세 불확실성에 美 금리동결, 한국도 ‘복합리스크’ 대비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연준은 고강도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주요 이유로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관세의 영향은 예상보다 크고,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며 금리 조정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번 금리 동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본격 발효한 뒤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졌으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지향해 온 ‘최대 고용’과 ‘2%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율 관세가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기업의 고용 여력을 떨어뜨리는 ‘엇갈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2025-05-08 11:02

[사설] ‘팀코리아’ 원전 쾌거…AI·에너지안보 시대 경쟁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오는 5월 7일 최종 계약만 남겨둔 이 사업은 26조원 규모로, 한국 해외 원전 수출로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이번 수주는 한국의 기술력, 가격 경쟁력, 시공 능력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 등 경쟁사들의 압박을 넘어 결국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두코바니 원전은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부터 차례로 가동될 예정이다. 체코는 지난해 기준 40.7%였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 테멜린 원전 증설도 추진하고 있어 두코바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한국이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무너져 가던 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가 다시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 ‘팀

2025-05-01 10:59

[사설] “GDP·세수 증가 효과”…반도체 직접 지원 검토 시급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매년 5조5000억원을 지원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33%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덕파 고려대 교수는 반도체 지원이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을 확대해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의 GDP 증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GDP의 1% 수준인 22조원을 투입할 경우,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매년 4조∼6조원 늘어나 5∼6년 안에 정부 지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재정 지원이 없을 경우다. 투자 감소로 인해 GDP가 매년 0.16%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 연간 3조5000억원(0.16%포인트) 규모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 수출과 고용 창출 등 경제 전반에 큰 기여를 하는 산업이 뒤처지

2025-04-29 11:21

[사설] 국민소득 4만달러 멀어지고 대만에 추월당할 위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달성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두 해 늦춰 잡았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2027년에 4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던 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만에 1인당 소득이 역전된다고 한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경고다. 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642달러로, 지난해보다 4.1% 줄어든다. 3년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후퇴다. IMF는 내년 3만5880달러, 2027년 3만7367달러로 완만히 증가해 2029년에야 4만341달러로 4만달러 선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도 올해 1%에 그치고, 내년 이후에도 1~2%대 저성장이 고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만은 올해 2.9% 성장에 이어 2030년까지 2%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에 대만은 내년 1인당 소득 3만6319달러로 우리를 추월하고, 20

2025-04-28 11:03

[사설] 혁신과 기술력이 만든 하이닉스와 현대차의 약진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 17조6391억원의 매출과 7조440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8조1082억원에 달한다. 시장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다.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1분기만 놓고 보면 사상 최대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같은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 D램 시장 점유율은 36%로 치솟아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발맞춘 선도 기술력이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현대자동차도 같은 기간 44조4078억원의 매출과 3조633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전체 판매량은 소폭 줄었지만, 하이브리드 등 고수익 차종 비중을 대폭 늘리는 전략이 주효했다.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차종 조정도 실적 방어에 기여했다. 시장 흐름과 수익 구조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두 기업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력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강화다. SK하

2025-04-25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