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총 “영업익 N% 단협 대상 아니다”, 정부가 원칙 세워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회원사들에 특별 권고문을 보내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한정되는 만큼 영업이익 배분을 목적으로 한 쟁의 행위 역시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확산되는 ‘영업익 N%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처음으로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나선 셈이다. 최근 대기업 노조들의 요구는 과거와 양상이 사뭇 다르다.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넘어 이제는 기업 이익 자체를 나눠 달라고 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수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한 데 이어 삼성전자도 노조와의 협상 끝에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영업익 N%’ 요구

2026-06-01 11:15:43

[사설] 금리 인상 신호 켰는데…물가·가계부채 관리 시급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과 부동산을 보나 이번에 금리를 올릴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다”고 했다. 기준 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지만 이번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와 환율 불안 등을 좀 더 지켜보기 위해 일단 동결했을 뿐, 금리 인상 방향을 명확히 했다고 봐야 한다. 신 총재는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이런 여러 요소를 관리하게 될 전망”이라고도 했다. 중동 사태 이후 국제유가와 환율 불안이 커진 데다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세까지 예상보다 강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이다. 실제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렸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2.7%로 상향했다. 경기 부양보다 물가와 금융 안정 관리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금융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코스피 상승세 속에 ‘빚투’ 열풍이

2026-05-29 11:34:36

[사설] 젠슨 황 “대만 AI 투자 연 200조”…한국은 부품 공급처 될 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타이베이에서 열린 현지 본부 기공식에서 “4~5년 전 연간 100억~150억달러 수준이던 대만 관련 투자가 이제 1000억달러를 넘어 15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200조원 규모의 AI(인공지능) 자금과 생산·공급망이 대만으로 집중된다는 얘기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투자 규모가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는 또 대만을 “AI 혁명의 진원지”라고 불렀다. 칩 설계와 첨단 패키징, AI 서버와 슈퍼컴퓨터 생산까지 AI 산업 핵심 생태계가 대만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본 것이다. 엔비디아는 올해 대만 현지 본부를 착공해 2030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4000명을 고용하고, TSMC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폭스콘, 위스트론, 콴타 컴퓨터 등 AI 서버 제조업체들과의 연대도 확대하고 있다. AMD 역시 최근 대만 AI 분야에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첨단 AI 칩 생산과 조립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세계 A

2026-05-28 11:15:28

[사설] 美·이란 전쟁 출구 국면…에너지 안보 총체적 재정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농축우라늄 보유분을 미국이 아닌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국제 감독 아래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은 미국으로 넘겨져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이란 현지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미국 원자력에너지위원회 등의 감독 아래 폐기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동안 미국 반출을 강하게 요구해온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국제유가는 협상 기대감 속에 하루 만에 7% 안팎 급락했다. 이란 역시 이날 미국과의 종전 및 핵 협상 진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추진 중인 양해각서(MOU)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서명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우라늄 농축 제한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

2026-05-26 11:08:34

[사설] ‘연구실 창업’ 고성장 기업비율 9배, 韓경제 활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실 창업’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실험실창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한 10년 이내 기업 3850개 가운데 최근 3년간 매출과 고용이 동시에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 기업 비율은 19.5%로, 일반 활동기업(2.1%)의 약 9배에 달했다. 저성장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생존 중인 연구실 창업 기업이 3850개에 달한다는 점은 의외다. 대학 연구실 창업은 일부 교수와 연구자의 특별한 사례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바이오와 AI, 반도체, 신소재 같은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창업 생태계가 일정 규모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점은 반길 만하다. 고용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평균 고용은 2019년 6.9명에서 지난해 9.6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2026-05-22 11:22:09

[사설] 벼랑끝 삼성전자 성과급 타협, 더 큰 숙제 남겼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 직전, 극적으로 임금·성과급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아직 노조 찬반투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일단 한국경제 전체를 긴장시켰던 반도체 생산차질 우려는 한숨 돌리게 됐다.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증시, 국가신인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노조 요구의 과도함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끝에 서로 한발씩 물러난 결과다. 노사가 파국을 피한 건 다행이지만 성과급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과 후폭풍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합의의 핵심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 신설이다.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는 유지하되, 별도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성과급을 10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지급 상한도 두지 않았다. 성과급 재원의 40%는 DS 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올해 삼성

2026-05-21 11:39:56

[사설] 금리 오를 판에 또 영끌·빚투, 가계빚 2000조 경고음

가계빚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불과 석 달 사이 14조원이 늘어 2000조원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집값 불안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영끌’과 주가 상승 기대에 대출로 투자에 나서는 ‘빚투’가 살아난 결과다. 물가 불안과 글로벌 금리 상승 우려가 커지는 마당에 빚 폭증은 한국 경제의 불안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특히 대출 증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8000억원으로, 석 달 새 12조9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이 8조1000억원 증가했고, 증권사 신용 공여 등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4조8000억원 늘었다. 최근 증시 과열 속에 ‘빚투’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줄었는데 상호금융·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2000억원이나 급증한 것도 눈에 띈다. 비은행권 주택

2026-05-20 11:24:18

[사설] 대만 안보도 흥정 대상, 냉정한 전략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며 이를 “좋은 협상 칩”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1982년 레이건 행정부 이후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대만 6대 보장’을 유지해왔는데 이런 원칙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압박과 주독 미군 감축으로 대서양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이제는 태평양 동맹과 우방국들에까지 불확실성을 키우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중 뒤 귀국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만에 무기를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시 주석과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한 것이 기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했다. 또 “중국은 엄청나게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아주 작은 섬”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만 독

2026-05-18 11:26:44

[사설] 다시 뛰는 서울 집값, 공급 절벽이 더 걱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올라 직전 주 상승률(0.15%)의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지난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던 강남구까지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성북구(0.54%)·서대문구(0.45%)·강서구(0.39%) 등의 상승률은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시세보다 싸게 내놨던 급매물이 사라지자 억눌렸던 가격이 다시 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며칠 사이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매 매물은 4000건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대출 규제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에 매수세가 몰려 과열 양상까지 빚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세시장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28% 올라 전세난이 극심했던 2015년 11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성북구(0.51%

2026-05-15 11:19:35

[사설] 성장률 반등에도 더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

1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43.7%로 24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도 7만4000명으로 16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반도체 호황 등을 근거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5%로 대폭 상향했다. 경제 성장률은 반등하는데 청년층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문직·화이트칼라 분야의 고용 악화가 두드러진다. 연구개발(R&D)·IT서비스·법률·회계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는 3월 6만1000명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11만5000명 급감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생성형 AI(인공지능) 확산으로 코딩·문서 작성·회계 등 일부 화이트칼라 업무가 빠르게 대체되면서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소비심리

2026-05-14 11: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