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 근로자 절반 단시간·저임금…여성 月133만원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일하는 노인도 급증하고 있지만 일자리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62세 이상 일하는 사람이 272만명을 넘었다. 이들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184만원으로, 여성은 남성 임금의 59% 수준인 133만원에 그쳤다. 고령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 우리 사회 노인 노동의 현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고령 근로자의 53.9%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다. 75%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이 중 32.6%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근로 형태가 불안정해진다는 뜻이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 악화로 이어진다. 특히 여성 고령 근로자는 시간제 근무 비

2025-06-24 11:48

[사설] 더 어두워진 수출 전망, 실리 챙기는 관세협상 중요

올해 한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2.2%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상반기 수출이 0.6% 감소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무려 3.8%나 급감할 것으로 봤다. 연초까지만 해도 1.8% 증가가 기대됐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글로벌 수요 둔화가 맞물리며 수출 흐름이 완전히 꺾인 것이다. 13대 주력 수출 품목 중 9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제품은 국제 유가 하락과 중동 정세 불안이 겹쳐 연간 19.5%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6.0%), 자동차(-4.6%), 일반기계(-6.0%) 등 전통 제조업 수출도 줄줄이 뒷걸음질 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장벽에 더해 유럽연합(EU), 인도 등도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며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어 우리 기업들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연간 2.2%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우려를 더한다.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는 여전하지만 범용 IT 기기 수요가 부진하고 메모리 단가도 정

2025-06-23 11:30

[사설] 30조 추경, 민생 살리되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첫 추경이자, 내수 침체와 고금리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채무 조정, 중소기업 지원,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됐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평가받을 만하다. 고금리와 물가 부담 속에 소비자 심리가 얼어붙고 건설 경기 침체로 기업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자는 취지다. 정부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다.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데, 4인 가족 기준 평균 100만원에 이른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이번 추경을 통해 8조원 규모가 추가 발행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이지만, 과거 지역화폐의 현금화와 일시소비 흐름이 반복되지

2025-06-20 11:02

[사설] 美 4연속 금리 동결…복합위기 속 한은 더 신중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0%로 또 동결했다. 올해 들어 1월, 3월, 5월에 이어 네 번째 연속 동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연준은 당분간 ‘관망’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2.0%포인트로 유지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동결 배경을 “정책 조정을 서두르기보다는 경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2.4%에 머물렀고, 도매물가도 0.1% 오르는 데 그쳐 관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고용시장 지표도 견조하다. 5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3만9000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4.2%에 머물렀다. 연준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관세 정책의 영향은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고, 중동 위기까지

2025-06-19 11:01

[사설] 기업 역량 21계단 추락, 한국 국가경쟁력의 민낯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9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무려 7계단이나 떨어진 것이다. 특히 ‘기업 효율성’ 부문에서는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이나 곤두박질쳤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IMD가 지적한 경쟁력 추락의 핵심은 ‘기업 효율성’의 급락이다. 생산성, 노동시장 유연성, 금융 접근성, 경영 관행, 기업인의 태도 등 거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은 17위에서 52위로 급락했다.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금리·고환율 같은 외부 변수는 물론, 규제 불확실성과 인력난 같은 내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인프라 부문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위였던 순위가 올해는 21위로 10계단 내려앉았다. 기본 인프

2025-06-17 11:09

[사설] 불길 커지는 중동 ‘화약고’…경제·안보 충격 철저 대비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군사시설을 넘어 석유·가스 등 핵심 에너지 인프라로까지 번지며 중동 전선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데 이어, 14일부터는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과 석유 저장·정제시설까지 공격하며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맞서 이란도 하이파 정유공장과 벤구리온 공항 등 이스라엘의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대대적 보복에 나서며 중동 지역이 불안한 ‘화약고’로 변모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고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명분을 내세운다. 네타냐후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란이 “공격을 멈추면 보복도 중단하겠다”고 한 제안도 사실상 거부하며 핵 위협 제거에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란

2025-06-16 11:27

[사설] 불붙은 집값 새 정부 첫 시험대, 실패 되풀이 말아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6% 오르며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외에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곳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 유동성 확대 전망,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며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결과다. 시장에선 벌써 ‘영끌’과 ‘패닉바잉’ 같은 단어가 다시 회자되는 모양새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송파(0.71%), 강남(0.51%), 서초(0.45%), 용산(0.43%)의 주간 상승률은 서울 평균을 훌쩍 웃돌았고, 성동(1.63%), 마포(1.12%), 강동(1.11%), 양천(1.06%), 동작(1.00%) 등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기며 조정대상지역 기준(0.84%)을 초과했다. 상당수는 투기과열지구

2025-06-13 11:10

[사설] 불공정 거래 차단은 기본, 기업이 뛰어야 ‘코스피 5000’

11일 국내 증시가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 2900선을 회복했다. 지난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2300선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두 달 만에 25% 넘게 급등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는 약 8%가 상승해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와 함께 글로벌 자금의 유입이 맞물린 결과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고 경고하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통정매매나 허위 정보 유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몇 배의 배상과 즉각적인 계좌 거래 중지 조치를 예고했다. 고의적 불법 공매도에는 영업정지를,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시장 퇴출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중간배당으로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하고, 기업의 자본조달을 원활히 해 경제에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는 배당 성향을 높이는 기업에 세제

2025-06-12 11:19

[사설] 재계 만나는 李대통령, 실질적 대책으로 이어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12~13일 중 재계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예정이다. 취임 열흘도 안 된 시점의 회동은 이례적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산업 경쟁력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대응을 위한 사전 포석임도 분명하다. 지금 한국 경제는 복합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 내수 침체에 수출도 얼어붙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25% 고율 관세라는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의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급감했다. 철강 수출도 20.6% 줄었는데 관세가 50%로 올라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고용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산업 경쟁력마저 점점 밀리고 있다. 이런 위기에서 대통령이 재계와 조기에 머리를 맞대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가능성이 있

2025-06-10 11:00

[사설] G7서 실용외교 첫 발, 정교한 준비로 데뷔전 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15~17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6개월간 정상외교가 멈췄던 한국이 다시 국제무대에 복귀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주요 정상과 직접 얼굴을 맞대는 ‘외교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큰 관심사다. 지난 6일 첫 정상 통화에서는 관세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지만, 양국 간 온도 차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 모두 상대방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평가했으나, 미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반응은 미지근하다. 미국 측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실체를 신중히 파악하는 모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특히 관세 협상은 한·미 간 핵

2025-06-0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