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족으로 번지는 ‘영끌’ 연체, 빚잔치 경고음 귀 기울여야

집을 살 때 빚을 많이 낸 가구일수록 금리 상승에 취약하고, 한 사람의 연체가 가족 전체의 연체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가계부채를 ‘차주 개인의 상환 능력’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가구 전체의 부채와 소득, 자산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 상승기에 ‘영끌’로 집을 산 가구가 가계부채의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이 7일 발표한 ‘가구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에 따르면 2023~2025년 집을 산 가구 가운데 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난 고차입 가구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1년 뒤 연체 확률이 0.81%포인트 높아졌다. 한 사람이 연체하면 1년 안에 다른 가구원도 별도 대출을 연체할 확률은 8.8%로,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4.6%보다 1.9배 높았다. 가구원 여러 명이 각각 대출을 받은 경우 한 사람의 상환 능력 악화가 다른 가족의 대출 상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이 지난 7월과 8월

2026-09-08 11:42:33

[사설] 호르무즈 파병, 동맹과 국익 따져 최선의 해법 찾아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해지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파병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거듭 요구한 데 이어 백악관과 에너지부 장관 등도 잇따라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하면 “군사적 침략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의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한다는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호르무즈 파병을 주저하는 한국에 대한 우회적 압박으로 읽힐 만하다. 반도체 관세와 핵잠수함, 전시작전통제권 등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문제까지 겹쳐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호응하면서도 전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8 해상초계

2026-09-07 11:25:58

[사설] N% 성과급·호남 반도체, 지침 말고 법으로 보완 필요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빚어진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며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지침을 내놨다. ‘N%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이나 AI(인공지능) 도입 같은 경영 판단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면 교섭·쟁의가 가능하다고 해 경계가 더 복잡해졌다. 삼성전자에서 비롯된 N% 성과급 요구는 다른 사업장으로 번지면서 혼란이 커졌다.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 등에 활용할 재원을 근로자에게 먼저 나눠주는 게 맞느냐는 게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다. 이번에 정부가 판단 기준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은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기본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일정 비율의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성과급이라도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호남 반도체와 같은

2026-09-04 11:22:31

[사설] “美서 안 만들면 대가”…한국 반도체 또 시험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일(현지 시각)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를 예고했다. 관세는 “표적화되고 신중한” 방식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여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와 미국 내 제조시설 투자를 연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TSMC가 애리조나에 2650억달러 규모를, 미국 마이크론이 2500억달러 규모를 반도체·메모리 생산에 투자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 약속이 모두 1조2000억달러에 이른다고 했다. 다음 주 미국 내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이 나올

2026-09-03 10:57:41

[사설] 821조 슈퍼예산, 과감한 미래투자 집중하되 지출관리 철저히

정부가 1일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30.4% 늘고,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돼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과감하게 투자할 여지도 커졌다. 대폭 늘어난 재정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인다면 구조적 저성장을 넘어설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년 예산에서 미래투자 규모는 상당하다. ‘3대 메가프로젝트+AI(인공지능)’ 투자는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97.2% 늘어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는 62조8000억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22.7% 확대하고, 청년 성장 지원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린다. 그중 반도체 투자를 1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피지컬 AI에 3조1000억원, 프런티어급 AI 모델과 ‘모두의 AI’에 12

2026-09-01 10:59:32

[사설] 고금리·고물가에 커지는 서민 고통, 취약계층 부담 살펴야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확정자가 9만719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의 18만9062명의 절반을 벌써 넘었다. 2022년 12만1095명에서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3년 만에 56.1%나 늘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가계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걱정스럽다. 연체 초기 차주가 이용하는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다.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도 상반기에 5만5213명에 달했고, 2분기 확정자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가계의 빚 부담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채무조정은 연체의 늪에 빠지는 걸 막아주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빚을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성실하게 빚을

2026-08-31 11:05:01

[사설] 한은의 연속 금리 인상, 정부도 ‘가래’로 막는 일 없어야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는 연 3%가 됐다. 한은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대출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을 알면서도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를 두고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고 했다. 한은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물가 압력이 앞으로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를 기록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 상승률도 2.6%에 달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7%로 전망했다. 고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압력이 이어지는 데다 임금과 서비스 가격, 각종 비용 상승도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가격 인상을 앞둔 물품이 한둘이 아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호조로 소득과 유동성이 늘어난 것도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물가가 더 오른 뒤 큰 폭의 금리 인상

2026-08-28 11:18:42

[사설] 지역 전기료 차등, 한전 부실 키우는 방식은 피해야

정부가 영호남 등 남부권 산업단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전력이 풍부하고 송전망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부권은 kWh(킬로와트시)당 13∼18원, 최대 10%까지 낮추고, 중부권은 10∼15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 인하한다. 반면 전력 수요가 몰린 수도권 남부는 0∼1원만 내려 사실상 현행 요금을 유지한다.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곳의 전기료를 낮춰 기업의 입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효과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연간 전기료가 2조7000억∼3조원에 이르는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대 3000억원, 지난해 전기료로 약 5500억원을 낸 GS칼텍스는 500억원대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전력 사용량이 97억 kWh에 달한 현대제철은 연간 1450억원, 포스코는 약 5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호남권에 계획된 반도체 팹 4기도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면 연간 7000억∼1조원에

2026-08-27 11:06:02

[사설] ‘800조원+α’ 슈퍼예산, 세수 풍년일 때 재정 여력 더 쌓아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8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선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앞자리가 바뀌게 된다. 당정은 25일 내년도 예산을 적극재정으로 규정하고 미래 산업과 청년·지방 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 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바이오·방산·에너지 등에 재정을 투입하고 지방 주도 성장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고 50조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과 교육교부금 개편도 병행한다고 한다.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덜어내겠다는 원칙 자체는 옳다. 문제는 이렇게 적극재정에 나설 수 있는 지금의 세수 여건이 얼마나 오래갈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늘고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도 증가

2026-08-25 11:01:58

[사설] 손질 나선 부동산 세제, 땜질식 보완으론 부족

정부가 8·3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20일 만에 당정청이 부동산 세제의 대폭 수정에 나섰다.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차등 과세를 재검토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근·취학·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8·3 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나빠지자 당정청이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는 당초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종부세 부담 상한까지 150%에서 200%로 올리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차등 과세를 사실상 백지화하고, 양도세에서도 전근·질병 치료뿐 아니라 육아·양육·가족 돌봄까지 예외를 넓히는

2026-08-24 11: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