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00조원+α’ 슈퍼예산, 세수 풍년일 때 재정 여력 더 쌓아야

2026-08-25 11:01:58

[사설] 손질 나선 부동산 세제, 땜질식 보완으론 부족

2026-08-24 11:17:51

[사설] 日 100시간 초과근무 허용, 한국만 52시간에 갇혀서야

2026-08-21 11:06:30

[사설] 2000조 가계빚에 금리 급등, 부채 관리 더 촘촘해야

2026-08-20 11:01:04

[사설] 한미훈련 축소한 트럼프, 안보·통상 긴밀히 조율해야

2026-08-18 11:29:28

[사설] D램 4위·낸드 3위 中 반도체…韓 R&D·투자 속도 더 높여야

2026-08-14 11:13:51

[사설] 68개월→37개월 주택 공급 속도전, 민간을 더 뛰게 해야

정부가 13일 공공택지의 착공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기존 3기 신도시 사업을 앞당기는 동시에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금융·규제의 문턱도 낮추는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새 택지를 더 공급하기보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서둘러 착공시키고 민간이 다시 집을 짓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늦었지만 제대로 된 방향이다. 이번 대책은 공급이 늦어진 현장의 병목부터 풀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미 발표된 공공택지는 사업 일정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호를 조기 착공하고, 수요가 줄어든 상가·업무용지는 주택으로 돌려 3만호를 추가 착공한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23만4000호도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민간 건설사에는 향후 3년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조기 착공 사업에는 PF 대출이자 보조와 개발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

2026-08-13 12:01:00

[사설] 美 국채금리 비상, 한국도 안심할 상황 아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치솟자 미 정부가 잇따라 방어에 나서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달 31일 연 5.28%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업 대출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대응도 전방위적이다. 최근 미국·일본 외환 당국이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공동 개입한 것도 그중 하나다. 일본이 엔화를 사들이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아 달러를 마련할 경우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장기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넘게 보유한 주요 국채 보유국이다. 미·일 공동 개입에는 엔화 방어뿐 아니라 일본의 미 국채 매도 가능성을 미리 낮추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장관이 연방준비제도의 해외·국제통화당국(FIMA) 환매조건부채권

2026-08-11 11:10:33

[사설] 청년·고령층 ‘마통’ 연체 급증, ‘빚투’ 열풍의 후과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마통) 연체액이 지난해 말보다 33.2% 급증했다. 연체율도 지난해 말 0.18%에서 지난 6월 말 0.22%로 올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난 수치다. 특히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연체율이 각각 0.33%, 0.37%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주가 급락의 충격이 빚투에 나선 청년층과 고령층의 대출 부실로 번지는 모양새다. 5대 은행의 마통 잔액은 지난해 말 39조9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3조3000억원으로 8.5% 늘었다. 그런데 연체액은 711억원에서 947억원으로 33.2% 뛰었다. 대출이 늘어난 속도보다 상환을 못하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잔액은 3.6% 늘었지만 연체액은 19.4%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마통 연체율은 지난해 말 0.25%에서 0.33%로, 60대 이상은 0.34%에서 0.37%로 올랐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20대 이하 0

2026-08-10 11:02:46

[사설] 일자리 증가폭 반토막, 청년층 더 힘든 ‘고용 없는 성장’

국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당초 예상한 21만명에서 10만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8개월 만에 전망치가 반토막 난 것이다. 올해 고용률은 62.7%로 지난해(62.9%)보다 하락하고, 실업률은 2.9%로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면 드문 일이다. 고용 악화의 가장 큰 타격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2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지난해 하반기의 두 배를 넘었고, 감소폭도 올해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커졌다. 청년층 취업자는 4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고용률 역시 26개월 연속 떨어졌다. 학교를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전체 고용 증가를 떠받쳐 온 고령층 일자리 증가세마저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지금의 성장은 고용

2026-08-07 11: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