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외교 가동, 신뢰 구축이 실용 전략 출발점

이르면 이달 중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네덜란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돼, 새 정부의 국제 무대 데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대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한국의 정상외교가 반년 만에 재가동되는 셈이다. 한국은 G7 정회원국은 아니지만, 의장국인 캐나다가 한국과 호주를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자 회의 특성상 양자 회담은 제한될 수 있으나,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은 외교 정상화를 알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G7 참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24~25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회의가 외교 무대 데뷔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나토는 2022년 이후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4)을 강화하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지속적으로 초청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참석 예정인 만큼, 이 대통령이 외교적 입지를 넓히고 주요국 정상과 신

2025-06-05 11:04

[사설] 美中 수출 8%대 급감, 벼랑 끝 새 정부 돌파구 시급

한국 수출이 다시 꺾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든 572억7000만달러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한국 수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나란히 8% 이상 급감했다. 두 시장이 전체 수출의 35%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 미국 수출 부진은 자동차가 관세 직격탄을 맞은 탓이 크다. 3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조치 이후 자동차 수출은 4월엔 20%, 5월에는 무려 32%나 줄었다. 일반기계(-5.6%), 철강(-20.6%) 등 다른 주력 품목들도 줄줄이 타격을 입었다. 중국 수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반도체 수출은 14.6% 줄었고 일반기계는 13.6%, 석유제품은 20.9%나 감소했다. 양대 시장에서 자동차·반도체·철강·기계·가전 등 주력 품목이 동반 추락한 것이다. 그나마 5월 반도체 수출이 138억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고대역폭

2025-06-02 11:03

[사설] 수출주도 성장공식 무너져…위기인식·정책전환 시급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3개월 만에 거의 반 토막이 난 수치다. 성장률이 0%대에 머문 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섯 차례뿐이다. 한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원만히 이뤄진다 해도 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외부 충격이 아닌 구조적 침체의 신호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성장률 낙폭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 경기 부진이다. 한은은 하향 조정 폭(0.7%포인트) 중 절반 이상인 0.4%포인트가 건설 투자 감소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각종 안전사고 여파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민간 건설 수요가 급감한 결과다. 이창용 총재는 “건설 투자 감소만 없었어도 성장률은 1.7%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건설 투자는 -6.1% 역성장이 예상된다. 실제 1분기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29% 줄었고, 건설 일자리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출의 성장

2025-05-30 11:11

[사설] 출산 반등 ‘골든타임’ 5년, 통합 지원정책 가속해야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만5022명으로 1년 전보다 7.4% 늘며 3년 만에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0.82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3월 출생아 수는 2만1041명으로, 같은 달 기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혼인 건수도 5만8704건으로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출산과 혼인 모두 의미 있는 반등 조짐이 나타난 것은 분명 고무적이다. 더 주목할 대목은 이런 변화가 반짝 상승이 아니라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다. 3월 증가율 기준으로는 1993년 8.9% 이후 가장 큰 폭이다. 1분기 출생아 수 증가율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분기별 상승률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감소 흐름을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섰고 혼인 지표도 같은 흐름이다.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1990년대 초반 태어난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있다. 매년 70만명 넘게 태어난 이들이 본격적으로 결혼과 출산

2025-05-29 11:02

[사설] ‘성장 없는 고용’시대…민간 중심 새 일자리 절실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데,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찍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같은 달 기준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실업률도 2.9%로 낮다. 숫자만 보면 고용 상황이 개선된 듯하지만, 정작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 줄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고용은 늘었지만 성장은 뒷걸음친, 이른바 ‘성장 없는 고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4000명 늘어 최근 1년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고령층에서 나왔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4%로, 10년 전보다 7.6%포인트 뛰었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성 노인 일자리가 고용률을 떠받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2만4000명 줄며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20대 이하 청년층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4만8000개나 줄었다. 미래를 책임질 청년과 주력 산업인

2025-05-27 11:05

[사설] 美 “원자력 발전용량 4배로”…K원전 절호의 수출 기회

‘원전 종주국’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 (현지시간) 원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신규 인허가를 18개월 내 처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46년간 사실상 멈춰섰던 미국 원전 투자가 전격 재개된 것이다. 지금 미국엔 94기(97GW)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이를 400기가와트(GW)로 확대한다는 것은 신규 원전만 300기 가량 짓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시설 내 원자로 건설도 3년 내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재정·행정 역량을 총동원한 속도전이다. 배경은 분명하다. 인공지능(AI), 전기차, 반도체 등 초고전력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원전이라는 판단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의존의 허점을 절감한 유럽 역시 탈원전 정책을 잇따라 철회하고 있다. 말 그대로 ‘원전 르네

2025-05-26 11:04

[사설] 미·일 국채도 못 버틴 나라 빚, 감세·퍼주기의 덫

세계 채권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1~22일(현지시간) 심리적 마지노선인 5%선에서 움직였고, 일본의 30년·40년물 국채 금리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주요국 국채 금리도 일제히 급등하며 금융시장 불안을 키웠다. 방만한 재정 운용에 시장이 단호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대규모 감세 법안을 추진하면서 향후 10년간 2조5000억달러(약 3440조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것도 이때문이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에 달한 상황에서 소비세 감세, 복지 확대 등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자 “그리스보다 재정 상황이 나쁘다”는 총리 발언까지 나왔다. 사회보장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어드는 현실에서 결국 국채를 더 찍어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금리는 폭등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미·

2025-05-23 11:03

[사설] 수요만 죄는 DSR 3단계…대선후보들 공급 해법 내놔야

정부가 7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리스크를 대출 심사에 미리 반영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방식으로, 가산금리 기준을 상향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다.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DSR 산정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변동형이나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1000만~3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4.2%)로 대출받을 경우, 현행 5억9000만원이던 한도는 5억7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혼합형 상품을 이용하면 3300만원, 주기형 상품의 경우에도 1800만원 정도 줄어든다. 대출 구조에 따라 체감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가 DSR 1·2단계에 이어 3단계까지 일관된

2025-05-21 11:11

[사설] 3년 잠복 SKT 해킹, 사이버 안보가 이토록 허술했다니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국가 전체의 통신·보안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기로 번지고 있다. 민관 합동조사단이 19일 발표한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2022년 6월부터 무려 3년 가까이 SKT 서버에 잠입해 있었고, 유심정보 9.82GB(2695만여 건) 유출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실상 SKT과 그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전체가 피해자가 된 셈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감염된 서버는 기존 5대에서 23대로 늘었고, 이 중 2대는 고객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임시 저장하던 서버였다.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도 포함돼 있어 휴대전화 복제, 위치 추적, 금융사기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로그가 아예 남아 있지 않은 기간도 2년에 달해 실제 피해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다. 전문가들이 “국가 통신망에 사이버전의 지뢰가 묻혀 있었다”고 한 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번 침입에는 고도화된 백도어 악성코드인

2025-05-20 11:04

[사설] ‘빚투’에 토허제 해제 여파까지, 가계 대출 급증 불안한 신호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보름 만에 3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나란히 불어 월간 증가 폭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규모다. 2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됐고, 금리 인하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안이하게 넘겨선 안된다. 무엇보다 대출금리 하락이 결정적이었다. 코픽스(COFIX)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2.7%까지 떨어지며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KB국민은행 신용대출 금리도 3.57~4.57%로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 부담이 줄자 대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실제 주담대는 지난달 말보다 1조7000억원 넘게, 신용대출은 1조원 이상 증가했는데 5월 초 연휴로 은행 영업일이 8일에 불과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2월 토지거래허가제가 일부 지역에서 해제되며 매수세가 뒤늦

2025-05-19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