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70% 서비스 산업, 제도·규제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고용의 71%를 책임지고 있지만, 제도와 규제에 막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발법을 하루빨리 심의·처리해 달라는 요청이다. 서비스 산업은 이미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다. 종사자 수만 1444만명으로, 제조업의 4.8배에 달한다. 부가가치 비중도 60%를 웃돈다. 하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에도 못 미친다. 고용은 많지만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다. 서비스 수출도 잠재력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다. 콘텐츠와 게임, 정보기술 서비스 등 경쟁력 있는 분야가 있음에도, 전체 서비스 수출 규모는 연간 1200억~1300억달러 수준으로 세계 16~18위권이다. 상품 수출에서

2026-03-16 11:29:52

[사설] 美 301조 개시…대미 투자 적시 이행으로 추가 피해 막아야

미국이 예상대로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뒤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했던 무역법 122조 조치의 150일 시한이 끝나기 전에 이를 대체할 관세 체제로 옮겨 가려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이나 산업이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보복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 대표적인 통상 제재 수단이다. 조사 결과 해당 국가의 조치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되면 고율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다양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각국의 ‘과잉 생산’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자국 소비를 넘는 생산 능력이 대량 수출로 이어져 미국 제조업의 투자와 생산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2026-03-13 11:04:34

[사설] AI발 반도체 덕 수출 최대…산업 구조 전환 서둘러야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이 215억달러를 기록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지난해 동기보다 55.6%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76억달러로 175.9%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의 35.3%를 차지했다. 석유제품과 승용차, 컴퓨터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의 수출도 늘었고 중국·미국·베트남·대만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가 수출을 끌어올렸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반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반도체와 연관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이 370% 넘게 급증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장비 수요가 늘면서 관련 품목 수출도 함께 늘고 있다. 석유제품과 승용차 등 주요 주력 품목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더

2026-03-12 11: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