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도세 중과 재개, 매물 잠김·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첫날인 10일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하루 만에 1500건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9일 6만8495건에서 10일 6만6914건으로, 1581건 줄었다. 성북구, 강서구, 노원구 등의 감소 폭이 컸고 서울 25개구 가운데 매물이 늘어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이 크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과 시행 직전까지는 절세를 위한 막판 거래가 몰렸다. 이달 1~8일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3273건으로, 평일 기준 하루평균 818건에 달했다. 지난 3월 하루평균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그러나 중과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무리하게 팔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일부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흐름

2026-05-11 11: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