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100시간 초과근무 허용, 한국만 52시간에 갇혀서야

일본 정부가 기업에 월 100시간 미만까지 초과근무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월 45시간 이내 잔업 지도를 없애고, 노사가 업무 사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45시간에 묶여 있던 초과근무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잔업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노사가 특별조항에 합의하면 휴일근무를 포함해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후생노동성은 이 특별조항을 둔 기업에도 가급적 월 45시간 이내로 줄이라고 행정지도해 왔다. 앞으로 이런 지도를 하지 않고 산업과 업무 사정에 따라 필요한 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첨단 제조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는 데 정부와 노동계가 공감대를 이룬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주 52시간제의

2026-08-21 11:06:30

[사설] 2000조 가계빚에 금리 급등, 부채 관리 더 촘촘해야

우리나라 가계빚이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석 달 새 25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2021년 9월 이후 4년9개월 만에 가장 컸다. 가계가 감당해야 할 빚이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금리까지 뛰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2분기(4∼6월) 가계빚 증가 내역을 보면, 주택 관련 대출이 12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이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기타대출 증가 폭은 전 분기의 5조4000억원보다 두 배를 웃돌며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다. 한은은 예금은행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으며, 주식 투자 수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집값 상승 불안으로 ‘영끌’해 집을 사려는 수요뿐 아니라 주식시장 활황에 올라타려는 ‘빚투’ 까지 가계의 차입을 키운 것이다. 문제는 가계빚이 빠르게 불어나는 와중에 시장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고채

2026-08-20 11:01:04

[사설] 한미훈련 축소한 트럼프, 안보·통상 긴밀히 조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17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했다. 대화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김정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답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볼 수 있지만 대미 투자와 통상 압박, 이란전 군사적 협조 요구까지 한·미 간 현안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걱정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급작스럽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된 날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비용의 상당액을 미국이 부담한다”며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이유로 들었다. 훈련이 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라는 주장도 했다. 미 국방부가 뒤늦게 군통수권자의 지시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사전 조율 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6-08-18 11:29:28

[사설] D램 4위·낸드 3위 中 반도체…韓 R&D·투자 속도 더 높여야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추격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시장 점유율이 세계 4위로 올라선 데 이어 낸드플래시 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도 2분기 출하량 기준 세계 3위에 올랐다. 중국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축에서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며 글로벌 시장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YMTC의 약진은 눈여겨볼 만하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YMTC는 올해 2분기 전 세계 낸드 출하량의 14%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세계 3위에 올랐다. 그동안 스마트폰·PC 등에 쓰이는 범용 낸드를 중심으로 물량을 늘려왔지만 이제는 AI 데이터센터용 기업용 SSD(eSSD)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2분기 서버용 eSSD가 전체 낸드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1년 전 26%에서 크게 높아졌다. AI 확산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오는 고성능 저장장치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

2026-08-14 11:13:51

[사설] 68개월→37개월 주택 공급 속도전, 민간을 더 뛰게 해야

정부가 13일 공공택지의 착공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기존 3기 신도시 사업을 앞당기는 동시에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금융·규제의 문턱도 낮추는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새 택지를 더 공급하기보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서둘러 착공시키고 민간이 다시 집을 짓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늦었지만 제대로 된 방향이다. 이번 대책은 공급이 늦어진 현장의 병목부터 풀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미 발표된 공공택지는 사업 일정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호를 조기 착공하고, 수요가 줄어든 상가·업무용지는 주택으로 돌려 3만호를 추가 착공한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23만4000호도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민간 건설사에는 향후 3년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조기 착공 사업에는 PF 대출이자 보조와 개발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

2026-08-13 12:01:00

[사설] 美 국채금리 비상, 한국도 안심할 상황 아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치솟자 미 정부가 잇따라 방어에 나서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달 31일 연 5.28%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업 대출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대응도 전방위적이다. 최근 미국·일본 외환 당국이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공동 개입한 것도 그중 하나다. 일본이 엔화를 사들이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아 달러를 마련할 경우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장기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넘게 보유한 주요 국채 보유국이다. 미·일 공동 개입에는 엔화 방어뿐 아니라 일본의 미 국채 매도 가능성을 미리 낮추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장관이 연방준비제도의 해외·국제통화당국(FIMA) 환매조건부채권

2026-08-11 11:10:33

[사설] 청년·고령층 ‘마통’ 연체 급증, ‘빚투’ 열풍의 후과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마통) 연체액이 지난해 말보다 33.2% 급증했다. 연체율도 지난해 말 0.18%에서 지난 6월 말 0.22%로 올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난 수치다. 특히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연체율이 각각 0.33%, 0.37%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주가 급락의 충격이 빚투에 나선 청년층과 고령층의 대출 부실로 번지는 모양새다. 5대 은행의 마통 잔액은 지난해 말 39조9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3조3000억원으로 8.5% 늘었다. 그런데 연체액은 711억원에서 947억원으로 33.2% 뛰었다. 대출이 늘어난 속도보다 상환을 못하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잔액은 3.6% 늘었지만 연체액은 19.4%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마통 연체율은 지난해 말 0.25%에서 0.33%로, 60대 이상은 0.34%에서 0.37%로 올랐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20대 이하 0

2026-08-10 11:02:46

[사설] 일자리 증가폭 반토막, 청년층 더 힘든 ‘고용 없는 성장’

국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당초 예상한 21만명에서 10만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8개월 만에 전망치가 반토막 난 것이다. 올해 고용률은 62.7%로 지난해(62.9%)보다 하락하고, 실업률은 2.9%로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면 드문 일이다. 고용 악화의 가장 큰 타격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2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지난해 하반기의 두 배를 넘었고, 감소폭도 올해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커졌다. 청년층 취업자는 4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고용률 역시 26개월 연속 떨어졌다. 학교를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전체 고용 증가를 떠받쳐 온 고령층 일자리 증가세마저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지금의 성장은 고용

2026-08-07 11:07:17

[사설] 공급 속도전 나선 정부, 금융·규제 애로부터 풀어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귀국 직후 열린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7일에도 추가 공급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후속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올 초 발표한 공급대책에도 집값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정부가 이번엔 실효적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은 심상치 않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6만5204가구로, 연간 목표 26만9000가구의 4분의1 수준에 그쳤다. 서울은 더 심각하다. 상반기 착공 물량은 1만3121가구로 연간 목표 6만8000가구의 19.3%에 불과했다. 착공 감소는 몇 년 뒤 입주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2025년 연평균 3만5000가구 수준에서 올해 2만7

2026-08-06 10:56:45

[사설] ‘한국판 IRA’ 도입, 제조업 경쟁력 높일 기회로 삼아야

정부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태양광, 풍력,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내년부터 10년간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가 아니라 실제 생산 활동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이 자국 내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도 늦었지만 정책 대응에 나선 것은 필요한 일이다. 정부가 ‘생산’ 단계까지 지원의 범위를 넓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도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있었지만, 반도체·2차전지처럼 생산 비용 부담이 큰 전략산업은 실제 국내 생산 확대를 이끌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제도는 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물량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생산 확대에 비례해 더

2026-08-04 11: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