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과반 “더 나빠졌다”, 최저임금 논의 현실 봐야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반면 경영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자영업자 10명 중 약 6명꼴로 장사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서는 동결 의견이 44.6%로 가장 많았고 인하 의견도 13%에 달했다. 응답자의 59.2%는 이미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고 했고, 86%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앞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 악화를 호소한 비율은 도소매업이 66.3%, 숙박·음식점업이 65.8%에 달했다. 특히 자영업자 34%는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 3명 중 1명이 정작 본인은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폐업까지 고

2026-06-23 11:13:43

[사설] 부동산 세제 개편, 시장 현실 반영한 해법 돼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 날 X(옛 트위터)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제안했다.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부동산에 머물 경우 자산시장 왜곡과 자원 배분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이다. 실제 반도체 산업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성과급 지급 기대감이 매수 수요로 이어져 단기간에 수억원씩 호가가 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임 청장의 발언은 보다 구체적이다. 정부는 서울 지역 등록임대 아파트 6만8000가구를 잠재적 공급 물량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2만500

2026-06-22 11:04:50

[사설] “애플칩 인텔과 협력생산”…K-반도체 마음 놓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이어 애플까지 인텔 진영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과 맥에 들어가는 자체 설계 칩 생산을 대만 TSMC에 맡겨왔는데, 이번 협력이 현실화하면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미 인텔을 중심으로 한 미국 빅테크들의 협력 구도는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인텔과의 협력 확대와 함께 지분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세대 AI(인공지능)칩 생산 과정에서도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역시 인텔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생산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8A(옹스트롬) 공정 기반 공급망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마존과 시스코도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인텔과의 연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026-06-19 11:06:25

[사설] 24년 만의 신규 원전, 이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정부가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을,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선정했다. 신규 원전 부지가 사실상 24년 만에 확정되면서 중단됐던 원전 건설이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번 결정은 국내 첫 SMR 건설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영덕에는 1.4GW(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가, 기장에는 국내 최초의 혁신형 SMR이 들어설 예정이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작고 건설 기간도 짧다. 전력 수요지 인근에 지을 수 있어 AI 데이터센터나 첨단 산업단지의 ‘맞춤형 발전소’로 불린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이 앞다퉈 SMR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상용화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이번 선정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하

2026-06-18 11:08:54

[사설] 서울 전셋값 11년 만에 최대 상승, 정상적이라 할 수 있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달 1.15% 올라 2015년 4월(1.25%) 이후 1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월세 상승률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뛰고 월세까지 치솟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송파구가 2.1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구(1.81%), 성동구(1.61%), 광진구(1.54%), 노원구(1.50%)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권뿐 아니라 서울 외곽과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월세도 노원·성동·성북·광진구 등을 중심으로 1%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매매시장 역시 성북·강서·강북·구로구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주택시장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이번 전세가격 급등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유

2026-06-16 11:20:33

[사설] 美 AI 통제 현실화, 독자 생태계 구축 시급하다

미국 정부가 지난 12일(현지시각)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의 최첨단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인의 접근을 전면 금지했다. 해외 이용자는 물론 미국 내 외국 국적자와 외국인 직원들까지 사용이 차단됐다. 페이블5가 일반에 공개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내려진 전격적인 조치다. AI 모델에 대한 첫 수출통제로, AI도 반도체나 군사기술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발단은 페이블5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이른바 ‘탈옥(jailbreak)’ 가능성이 제기된 데 있다. 페이블5는 해킹 공격이나 생화학무기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명령을 차단하도록 설계됐지만,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됐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악의적 세력이 이를 활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외신은 중국과 연계된 세력이 모델에 접근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규제 배경으로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결국 백악관은 앤스로픽에 서비스 중단을 요

2026-06-15 11:24:25

[사설] 제조업·청년 일자리 급감, 고용 없는 성장의 경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일자리는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명 줄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심리가 얼어붙은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14만명 감소해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고, 청년 취업자는 25만5000명 줄어 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고용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와 화학, 고무·플라스틱 등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업종들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청년 고용 한파는 복합적이다. 청년 취업자 감소는 전체 취업자 감소의 여섯 배를 웃돈다.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청년 취업자는 지난 3월 14만7000명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는 19만40

2026-06-12 11:41:45

[사설] 교육교부금 개편, 재정 효율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에 써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고 한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이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본예산 기준 71조7000억원이었지만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76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가 추가로 반영되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는 8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올해 초·중·고 학생 수는 483만7000명으로 처음 5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된다. 학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고 교실조차 부족하던 시절, 교육만은 재정난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학령인구는 반 토막이 났는데 제도는 그대로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402만원에서 올해

2026-06-11 11:17:09

[사설] 젠슨 황이 넓힌 K-AI 동맹, 한국 경제 새 활력 되길

지난 나흘간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행보는 한국이 피지컬 AI(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는 SK·LG·현대자동차·네이버·두산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AI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지금은 한국의 순간(Now is Korea’s moment)”이라고 했다.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제조 강국 한국과의 협력 가치가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됐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차세대 AI 메모리와 AI 팩토리 구축에 나서고, SK텔레콤은 AI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과 자율주행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LG는 피지컬 AI와 스마트팩토리, 로봇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기술 고도화에 나서고, 네이버는 엔비디아 플랫폼 기반의 AI 팩토리 구축과 해외 진출을 추진

2026-06-09 11:26:39

[사설] 사상 최저 잠재성장률, 기업이 투자할 환경부터 만들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 내년 1.52%로 전망했다. 내년 4분기에는 1.46%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OECD 관련 통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85%였던 잠재성장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불안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2.6%)는 크게 높아졌지만, 경제의 기초체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불과 6개월전만 해도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각각 추정했다. 내년 4분기에도 1.52%로 1.5%는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오히려 올해와 내년 추정치를 0.05%포인트(p)씩 낮췄고, 내년 4분기는 0.06%p 내렸다. 주요47개국 가운데 잠재성장률 순위도 추락하고 있다. 2024년까지만 해도 10위권 중반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3계단 내려앉아 28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31위, 내년에는

2026-06-08 11: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