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도 곧 관세”…풍전등화 韓경제, 추경부터 신속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가 아주 곧 시작될 것”이라고 지난 3일(현지시간) 예고했다. 이미 25%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반도체까지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 동시에 충격권에 들어가게 된다. 오는 9일부터는 25%의 상호관세도 시행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 전반이 무더기 관세에 직면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다. 미국의 관세폭탄 여파는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어놓고 있다. 미국의 34%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똑같이 맞불 관세를 놓자 뉴욕증시는 이틀 만에 시가총액 6조6000억달러(약 9600조원)이 증발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낙폭이다. 시장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팬데믹 쇼크’보다 더 큰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JP모건은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1.3%에서 -0.3%로 낮춰잡았다.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2025-04-07 11:10

[사설] ‘탄핵의 강’ 건너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때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일단락된 혼돈의 탄핵 정국은 경제에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시장은 얼어붙었고, 투자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됐다. 설상가상으로 수출마저 둔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공세가 본격화하면서 한국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고, 오는 9일부터는 상호 관세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며 경제 대응이 뒷전으로 밀린 사이, 대외 악재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사면초가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고금리와 소비 부진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계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기업들은 불확실성 탓에 투자를 미루면서 고용도 위축됐다. 내수·수출·고용 지표가 일제히 악화하면서 경제 활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일부 해외 기관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대로 전망할 정도다. 비상등이 곳곳에서

2025-04-04 11:39

[사설] ‘25% 상호관세’ 최악 현실화…피해 최소화 전략 대응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적자가 큰 나라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식이다.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중국 34%, 유럽연합(EU) 20%를 비롯, 일본(24%), 인도(26%), 대만(32%), 베트남(46%)등 주요국도 대거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발 관세 통상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트럼프가 이날 제시한 차트를 보면 한국은 미국에 50%의 무역장벽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25% 관세가 오히려 ‘디스카운트’(할인)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한국, 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설정한 비금전적 무역 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한국의 자동차·농산물 규제를 직접 거론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2025-04-03 11:11

[사설] 美 소고기·절충교역까지 지목…선후 경중 잘 따져 대응해야

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고려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세부 내용은 확실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라고 했는데, 일각에선 최대 20%에 달하는 보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든 보편관세든, 우리에게 미치는 타격은 막대하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지적하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절충교역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고가의 무기나 군수품을 구입하면서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 군수지원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간 한국은 이를 통해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왔다.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장벽, 네트워크 망사용료, 대기 배출 관련 환경 규제, 화학물질 관리법 등도 지목했다. 관례적으로 해온 일로 미 업계의 애로사항을 나열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호관세에 연계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2025-04-01 11:07

[사설] 정부 10조 추경, 적고 늦었지만 여야 대승적 합의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을 공식화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낳은 산불 대응과 함께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혀오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인데, 정치권도 사안의 급박함을 인식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75명의 사상자와 6800여명의 이재민을 낳은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은 한시가 급하다. 당장 거처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마련이 시급하고, 전기·상하수도·도로 등 기본 인프라 복구도 절실한 상황이다. 농가 피해도 상당하다. 사과·배 과수원과 인삼밭이 잿더미가 된 농민들은 생계의 기반을 잃었고 축산업 종사자들은 전소된 축사와 폐사한 가축으로 망연자실해 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마을도 잿더미가 됐다. 한 두해 지원으로 회복이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다. 더욱이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1.5%로, 잠재 성장률에 미치

2025-03-31 12:01

[사설] 산불 참화에도…이러니 0%대 성장 우려

경북과 강원 등지를 휩쓴 초대형 산불로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28일까지 사상자가 60여명이 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고, 잿더미로 변한 살림살이 앞에서 주민들은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다. 국가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는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여야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중단됐던 추경 논의를 재개한다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에선 날 선 대립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비비가 부족하니 추경을 통해 재난 대응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예산안에 재해대책비가 충분하고 당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이 포함됐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야당 삭감 예비비 복원 및 확충을, 야당은 즉각적인 정부 추경안 제출과 논의를 요구하며 산불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18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

2025-03-28 11:13

[사설] 트럼프 車관세·상호관세 강행, 이제 생존의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자동차까지 포함되면서 미국발 관세 전선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행정명령 서명 후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와 부를 빼앗아 간 국가들에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며 “미국서 생산된 차에는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많은 해외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지만 활용도가 낮다”며 “더 많이 만들고, 더 빨리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미국 내 생산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못 박은 셈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직격탄이다. 한국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작년 347억달러(약 51조원)로, 전체 대미 수출의 49.1%를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다. 25%의 추가 관세가 붙을 경우 가격 경

2025-03-27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