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호르무즈 해협…국제 공조 더 절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대(對)이란 전쟁과 관련 “향후 2~3주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했다. 개전 이후 첫 대국민 생방송 연설이라는 점에서 종전 선언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실제로 이란의 주요 다리를 공격하며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석유를 가져가는 나라들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해협의 안전 책임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결국 전쟁의 불확실성만 키웠다. 기름값 상승 등으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자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연설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은 한 발 더 나아갔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체의 규칙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 고위 인사는 오만과 함께 새로운 통항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는 평시에도 해협을 지나려면 연안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과 그 지원국에 대해서는 통행 제한이나 금지까지 시사

2026-04-03 10:58:41

[사설] 다주택자 대출 규제, 서민 주거 부담 키우는 일 없어야

정부가 17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다주택자를 겨냥해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뒤 나온 조치다. 다주택자의 상환 부담을 높여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의도지만 그만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약 1만7000가구, 4조1000억원 규모로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약 1만2000가구,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들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장이 막히면서 상환 압박을 받게 된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전 금융권 대출을 장기간 차단하고, 개인간 대출(P2P) 등 비제도권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우회

2026-04-02 11:21:31

[사설] 중동 충격에 제조업 멈출 판, 국가 총력 대응 시급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중동발 충격으로 국내 주력 제조업 전반이 조업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유업계는 원유 도입 차질과 운송비 급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몰렸고, 석유화학업계 역시 원료 공급 불안과 수익성 악화가 겹치며 가동 중단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산업 전반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에 가깝다. 31일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의 최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위기는 이미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중동산 비중이 높다. 중동전이 장기화해 공급이 끊길 경우 에틸렌·프로필렌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이는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등 전방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 자동차는 내·외장재와 타이어 원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반도체 역시 정밀 화학소재 조달 불확실성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2026-03-31 11:02:22

[사설] WGBI 편입, 과도한 기대보다 시장 안정이 우선

한국 국채가 4월 1일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는 해외 자금 유입이라는 기회가 찾아왔다. 증권가에서는 약 8개월 동안 520억~620억달러, 우리 돈으로 70조~90조원 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WGBI는 전 세계 기관투자가가 추종하는 대표적 채권지수로, 추종 자금만 2조5000억~3조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예상 편입 비중이 2.08%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연간 국고채 발행 한도가 225조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자동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만으로도 발행 물량의 30~40%를 흡수할 수 있다. 액티브 자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외국인 유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 유입은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고 급등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2~3분기 기준으로 0.2~0.3%포인트가량 국채 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펀드가 원화 매입을 동반하면 원·

2026-03-30 11:11:24

[사설] 중동충격에 다시 1%대 성장 전망…더 취약한 韓경제 체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로 낮췄다. 불과 석 달 전보다 0.4%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반면 물가 상승률은 2.7%로 올려 잡았다.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이 겹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업 체감경기까지 한 달 만에 부정으로 돌아섰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5로 떨어지며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뚜렷해졌다.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OECD는 이번 ‘중간 경제전망’에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과 함께 영국과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도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반면 미국은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이 2.0%로 오히려 상향됐고, 일본은 0.9%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로 변동이 없지만, 전쟁 이전 기대됐던 상승 여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같은 외부 충격 속에서도 국가별로 경기 흐름이 갈리고 있는

2026-03-27 11:09:00

[사설] KF-21 출고, 기술 자립 첫걸음…더 큰 도약으로 이어가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는 한국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준다. 외국 무기에 의존하던 데서 벗어나 우리 힘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는 꿈이 25년 만에 현실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출고식에서 “KF-21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제 그 출발선에 섰다고 할 수 있다. KF-21은 최고 속도 마하 1.8, 항속거리 2900㎞에 이르는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추적장비 등 현대 공중전의 핵심 센서를 상당 부분 국산 기술로 구현했다. 최근 수년간 1600여 차례 시험 비행을 무사고로 마치고 양산 단계에 들어선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사업 초기에는 경제성 논란으로 7차례나 타당성 검증을 거치며 장기간 표류했고, 미국으로부터의 핵심 기

2026-03-26 11:03:36

[사설] 살던 곳에서 통합 돌봄, 인력·재정 지원으로 조기 안착을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오는 2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넘어,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생 살아온 곳에서 돌봄을 받는 체계가 전면 도입되는 것이다. 개인과 가족이 떠맡아온 돌봄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일일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찾아다니며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다. 정보가 부족한 고령층일수록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서비스가 끊기거나 중복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적절한 돌봄을 제때 받지 못헤 상태가 악화되면 병원이나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가 반복됐다.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개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제공받게 된다. 퇴원 환자는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곧바로 연계돼 방문 진료와 간호, 재활까지 이어지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

2026-03-24 11:15:13

[사설] 1년 새 280조 늘어난 국가총부채, 정부빚만 10% 급증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합친 국가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80조원(4.5%) 늘어난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248%에 달해 경제 규모의 2.5배에 이른다. 나라빚은 2021년 1분기 5000조원, 같은 해 4분기 5500조원, 2023년 4분기 6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왔다. 우리 경제가 갈수록 빚에 의존하는 구조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부부채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정부부채는 1250조원으로 1년 사이 9.8%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각각 3.0%, 3.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정부부채 증가세가 유독 가파르다.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응해 재정을 통한 경기 진작에 나서면서 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된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소비쿠폰’용으로 20조원 규모의 국채가 발행됐다. 단기 경기 대응을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2026-03-23 11:08:15

[사설] 李 “고용 유연성 확장이 이상적”…좋은 일자리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토론회에서 “고용 유연성 확장이 이상적”이라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했다. 기업에는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노동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이 8년 만에 경사노위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민감한 이슈를 꺼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는 ‘해고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은 정규직을 뽑아 놓으면 꼼짝을 못 하니 비정규직이나 하청으로 대응한다”며 노사 간 악순환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유연성 확대는 옳지 않으며, 기업 역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 노동계와의 만남에서도 언급했던 고용 유연성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화두로 꺼낸 것이다. 기업이 경영 현실에 맞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고용하면 사실상 해고가 어려워 신규 채용 자체를 꺼리게

2026-03-20 11:19:04

[사설] 중동 전쟁에 막힌 美 금리인하, 운신 폭 좁아진 한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다시 동결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이다. 인플레이션 압박에 더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친 결과다. 이로써 한국(2.50%)과의 금리 격차도 1.00~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시장 상황은 급변했다. 중동발 사태로 향후 금리 경로를 판단할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가 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전쟁의 영향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3.4%) 제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확신을 갖고 적어낸 게 아니라 뭔가를 적어야 하니까 적어낸 것”이라고 했다. 불확실성이 워낙 커 뭔가를 토론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연준 내부 기류는 확연히 달라졌다. 1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일부 위원까지 이번에는 동결로 돌아섰다. 불과 한 달

2026-03-19 11: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