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반등에도 더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

1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43.7%로 24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도 7만4000명으로 16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반도체 호황 등을 근거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5%로 대폭 상향했다. 경제 성장률은 반등하는데 청년층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문직·화이트칼라 분야의 고용 악화가 두드러진다. 연구개발(R&D)·IT서비스·법률·회계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는 3월 6만1000명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11만5000명 급감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생성형 AI(인공지능) 확산으로 코딩·문서 작성·회계 등 일부 화이트칼라 업무가 빠르게 대체되면서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소비심리

2026-05-14 11:05:41

[사설] 단타·빚투 판치는 코스피, 냉정한 경계심 필요하다

코스피가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산업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기대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증시가 오랜 침체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가 커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는 정상적 투자 열기라기보다 투기 과열 양상에 가까워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11일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단타 매매와 빚투 위험을 경고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시장 급등이 이어지자 “지금이라도 올라타지 않으면 나만 뒤처진다”는 포모(FOMO)심리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뒤늦게 추격 매수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초단기 매매도 과열되는 모습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회전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다. ETF(상장지수펀드)를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파는 거래가 급증했고 일부 인버스 ETF는 하루 회전율이 70%를 넘는다고 한다. 장기 투자보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가 그만큼 과열돼 있다는 뜻이

2026-05-12 11:41:05

[사설] 양도세 중과 재개, 매물 잠김·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첫날인 10일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하루 만에 1500건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9일 6만8495건에서 10일 6만6914건으로, 1581건 줄었다. 성북구, 강서구, 노원구 등의 감소 폭이 컸고 서울 25개구 가운데 매물이 늘어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이 크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과 시행 직전까지는 절세를 위한 막판 거래가 몰렸다. 이달 1~8일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3273건으로, 평일 기준 하루평균 818건에 달했다. 지난 3월 하루평균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그러나 중과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무리하게 팔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일부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흐름

2026-05-11 11:36:55

[사설] 美법원 “글로벌 관세도 위법”, 그래도 끝나지 않을 통상 압박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대상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한 데 이어 또다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관세가 “적절한 관세 부과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회의 승인없이 대통령 권한을 확대 해석해 사실상 무제한 관세를 부과하려는 시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라고 최종 판단하자 곧바로 다른 법 조항인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화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사실상 상호관세를 되살린 것이다. 그러나 미국 중소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며

2026-05-08 11:11:04

[사설] 국민성장펀드 첫걸음, 전략 투자·자율성 균형이 관건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12대 첨단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에다 손실의 20% 범위까지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첨단산업 투자에 일반 국민 참여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1200억원을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먼저 떠안기로 했다. 다만 5년간 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 펀드인 만큼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고, 수익률 역시 시장 상황과 운용 성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정책펀드는 방향만큼이나 운용 성과가 중요하다. 과거 정책펀드의 실패 경험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성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출범 당시 대대적 홍보를 받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

2026-05-07 11:21:41

[사설] 美연준 금리동결과 더 커진 불확실성, 韓경제에도 부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4월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올해 들어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돌고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동시에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면서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국(2.50%)과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번 결정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차기 지도부로 정책 방향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향후 통화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선 무려 4명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34년만의 일이다. FOMC는 대체로 만장일치나 1명 정도의 소수 반대로 결론이 난다. 중앙은행이 시장 신뢰를 위해 합의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관행이다. 이번 회의에

2026-04-30 11:24:44

[사설] ‘장특공 보유 폐지·거주 확대’, 전세난 불쏘시개 되지 않게

범여권 의원들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에서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투기 장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는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 불안은 적지 않다. 현행 장특공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장치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반영해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보유는 3년 이상, 거주는 2년 이상부터 연 4%씩 공제가 쌓여 최대 80%까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주택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다만 거주 없이 보유만으로도 특별공제가 가능해 투기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거주용 혜택을 없애면 투기도 줄고 매물이 나와 공급이

2026-04-28 11:12:05

[사설] 삼성전자 파업 피해 30조, 신뢰 자산 붕괴 복구 어려워

삼성전자 노조가 경기 평택캠퍼스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지난 23일 당일 야간 시간대 파운드리 생산 실적이 58.1% 급락하고 메모리 생산도 18.4%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5월 중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30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국가 핵심 산업을 볼모로 한 과도한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KB증권에 따르면 18일간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글로벌 D램 시장점유율 36%, 낸드플래시 32%를 감안할 때 글로벌 공급 차질 규모는 D램 3~4%, 낸드 2~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년간 10배 이상 급등한 D램 가격 역시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생산설비 정비와 수율 회복에도 2~3주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공급 차질 여부를 묻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생산 차질 피해보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송헌재 서울시립

2026-04-27 11:07:50

[사설]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이대로면 생태계 붕괴 시간문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에 따르면 2022년 4.7%에 그쳤던 중국산 비중은 2025년 33.9%로 급등했다. 전기차 3대 중 1대가 중국산이라는 얘기다. 같은 기간 국산 점유율은 75.0%에서 57.2%로 하락했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올해 1분기 중국산 전기차 판매는 2만5000대로 전년 대비 286% 늘어난 반면, 국산은 5만1000대로 126% 증가에 그쳤다. 안방시장을 고스란히 내줄 판이다. 중국의 공세는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성비를 내세운 비야드(BYD)에 이어 고성능의 지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샤오펑이 올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중국 3대 전기차 브랜드가 국내에서 격돌하는 셈이다. 조만간 이들이 국내 시장 절반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이다. 동급 기준으로 실구매가에서 수백만원 이상 격차가 발생한다.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2026-04-24 11:03:01

[사설] 2040년 AI·반도체 전력 3배 급증…정교한 에너지 믹스 절실

2040년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최대 694TWh(테라와트시)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2년 전 세운 계획보다 70TWh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 연간 소비량(50TWh)의 1.4배에 해당하는 전력이 새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차와 히트펌프 확산까지 겹치며 수요 증가 속도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전력 수요가 그에 비례해 완만히 증가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산업 수요는 오히려 직전 계획보다 약 9TWh 줄어든 반면, 반도체·AI 데이터센터·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요는 79TWh에서 173TWh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탄소감축에 따른 산업과 난방의 전기화로 인한 수요가 119TWh에 달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첨단산업 관련 수요는 16.6TWh에서 최대 55.8TWh로 확대돼 3배

2026-04-23 11: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