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관 총력전에도 못 넘은 60조 잠수함 수주 ‘나토 벽’

캐나다 정부가 6일(현지시간) 60조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TKMS와 최종 경쟁까지 갔지만 캐나다의 선택은 독일이었다. 기술력과 납기 경쟁력만 놓고 보면 한국이 결코 밀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앞세운 독일·노르웨이 연합 전선의 벽은 높았다. 이번 수주전은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움직인 대표적인 민관 총력전이었다. 한화오션은 장보고-Ⅲ 잠수함을 앞세워 이미 검증된 성능을 강조했다. 도산안창호함을 캐나다 현지에 보내 장거리 작전 능력과 캐나다 해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보여줬고, 2032년 첫 잠수함 인도를 제시해 경쟁사보다 빠른 납기 능력을 내세웠다. 현지 기업 60여 곳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2044년까지 7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교역·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약속했다. 현대차그룹도 수소차 생산공장과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경제협력으로 힘을 보탰다. 정부

2026-07-07 11:06:21

[사설] 고환율 속 24시간 외환거래,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야

서울 외환시장이 6일부터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글로벌 시장과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게 됐다. 지금까지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면 뉴욕 시장이 끝날 때까지 원화 거래가 이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해외 역외시장에 치우친 원화 거래를 국내로 흡수할 수 있게 됐다. 경제 규모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다. 그동안 원·달러 환율은 서울 시장이 문을 닫은 뒤 런던·뉴욕·싱가포르 등에서 거래되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다. 실제 달러를 주고받지 않고 차액만 정산하는 NDF 시장에서 밤사이 환율이 급등하면 다음 날 서울 외환시장은 이를 고스란히 떠안아 출발하는 일이 반복됐다. 유사시 외환당국이 대응에 나설 틈이 없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원화 선물환 거래에서 NDF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세계

2026-07-06 11:01:28

[사설]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이라는 OECD, 한국현실 감안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거래세 비중은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는 방향의 개편을 권고했다. 거래 비용을 줄여 주거 이동성을 높이고, 보유에 따른 과세를 강화해 세제 효율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향이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구조가 뚜렷하게 다르다. OECD 평균은 부동산 관련 세수 가운데 보유세가 약 56%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29.4%에 그친다. 반대로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50.4%로 훨씬 높다. 그렇다고 한국의 부동산세 부담 자체가 낮은 것도 아니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3.0%로 OECD 평균(1.6%)의 두 배에 가깝고, 전체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을 크게 웃돈다. 이미 세 부담 수준은 높은데 비중은 거래 단계에 쏠려 있는 셈이다. 원칙적으로 거래세가 과도하면 거래는 줄고 주택의 이동성과 자원

2026-07-03 11:15:50

[사설] 강달러·엔저·셀코리아 겹친 환율 불안, 복합 대응 시급

원·달러 환율이 1일 장중 한때 1560원 선에 바짝 다가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주간 거래 종가 역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고 장중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외환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1600원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환율 상승을 이끈 것은 엔화 약세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가 이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160엔대를 넘어 4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여파로 원화도 동조화 흐름 속에서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엔저 흐름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아시아 통화 전반의 약세 인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요인이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하루 기준 7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

2026-07-02 11:06:36

[사설] 유독 한국만 급증한 한계기업, 체질 개선 서둘러야

국내 상장사 가운데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은 27.6%로 2017년(11.8%) 대비 15.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30.7%), 프랑스(26.4%), 영국(22.4%), 독일(12.9%), 일본(3.6%) 등 주요국도 증가했지만, 한국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고금리·고비용 등 외부 요인이 같은데 한국의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르다. 한경협 자료를 보면 당해 연도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도 2017년 30.4%에서 2025년 43.9%로 크게 늘었다. 코스닥 시장의 한계기업 비중은 32.6%로 코스피(16.7%)의 두 배 수준이고, 증가 폭 역시 코스닥이 코스피의 2.7배에 달했다.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 전반에서도 동반 상승이 나타났다. 특히 성장 산업으로 분류되는

2026-06-30 11:15:24

[사설] 존재감 희미해진 코스닥, ‘대개조’ 실효성에 달렸다

코스닥이 출범한 지 7월 1일로 30년이 되지만, 시장의 체력은 오히려 약해진 모습이다. 1000포인트에서 시작한 지수는 최근 850선까지 밀리며 사실상 출발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올해 코스피가 95% 넘게 급등하는 동안 코스닥은 되레 10% 하락해 격차는 더 벌어졌다. 코스닥도 올해 들어 한때는 반짝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의 부양 기대감과 일부 성장주의 급등에 힘입어 1000선을 회복하기도 했고, 장중 기준으로는 1200선을 넘어서며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강세가 이어지면서 자금이 다시 이탈했고, 지수는 결국 800선으로 되밀리며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 단기적인 반등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뻗어나가질 못한 셈이다. 과거에도 이런 모습은 반복돼 왔다. 2000년 닷컴버블 당시 코스닥은 2830선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지만 반년 만에 1000대로 떨어졌고 2008년

2026-06-29 11:08:56

[사설] 지방투자 3대 메가 프로젝트, 균형성장·일자리 효과 주목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지방 첨단산업 투자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반도체(호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충청), 피지컬 AI(영남)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고 투자 규모는 10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핵심 산업 투자를 영남·충청·강원·제주·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다극화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지속될 경우 성장의 성과가 구조적 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나 당초 후공정 중심으로 검토되던 호남 투자를 전공정 팹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지역 분산 효과를 내려면 협력 기업과 연구개발 인력이 모두 필요한 전공정이 필수라는 판단이

2026-06-26 11:11:55

[사설] 중국차 공세 거센데, 현대차 ‘순이익 30% 성과급’ 파업 가결

24일 현대차 노조가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파업안이 조합원 찬성률 92%로 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이 확보된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에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되는 정년 연장, 상여금 인상, 완전 월급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핵심 쟁점은 순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다.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이익기반 성과급 논쟁이 현대차로 옮겨 붙은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 186조원, 영업이익 11조원, 순이익 10조원을 기록했다. 요구대로라면 성과급 총액만 3조원에 이른다. 노조는 사상 최대 실적이 현장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만큼 성과를 대폭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귀족노조’로 불린다. 높은 임금 수준과 안정된 고용 구조,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다른 업종 노조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 왔기

2026-06-25 11:08:09

[사설] 자영업자 과반 “더 나빠졌다”, 최저임금 논의 현실 봐야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반면 경영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자영업자 10명 중 약 6명꼴로 장사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서는 동결 의견이 44.6%로 가장 많았고 인하 의견도 13%에 달했다. 응답자의 59.2%는 이미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고 했고, 86%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앞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 악화를 호소한 비율은 도소매업이 66.3%, 숙박·음식점업이 65.8%에 달했다. 특히 자영업자 34%는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 3명 중 1명이 정작 본인은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폐업까지 고

2026-06-23 11:13:43

[사설] 부동산 세제 개편, 시장 현실 반영한 해법 돼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 날 X(옛 트위터)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제안했다.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부동산에 머물 경우 자산시장 왜곡과 자원 배분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이다. 실제 반도체 산업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성과급 지급 기대감이 매수 수요로 이어져 단기간에 수억원씩 호가가 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임 청장의 발언은 보다 구체적이다. 정부는 서울 지역 등록임대 아파트 6만8000가구를 잠재적 공급 물량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2만500

2026-06-22 11: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