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대 갔는데”…병무청, 병역특례 문턱 높인다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병무청이 예술요원 편입기준 강화와 체육요원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예술요원은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입상 기준을 높이고 국내 전통대회 편입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체육요원은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편입기준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 국내대회 입상자에게 편중된 예술요원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위상 변화와 병역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기준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는 국내대회 입상자였다. 병무청은 대회 위상과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따져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국제예술경연대회 편입기준은 현행 2위 이상에서 1위 입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전통대회는 부

2026-10-12 10:37:41

홍소영 병무청장 “병역의무 종료연령 상향…국외 장기체류 병역회피 방지”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병역의무 종료연령을 상향해 국외 장기체류자의 병역회피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이날 대전 병무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으로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정신건강검사 체계 강화, 병역의무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등 세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홍 청장은 병역면탈 대응과 관련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종료연령을 상향해 국외 장기체류자의 병역회피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종료연령을 얼마나 높일지와 적용 대상,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 지원도 강조했다. 홍 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상담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2 10:27:01

[속보]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2026-10-12 09:24:53

금메달 병역특례 53년 만에 기로…폐지 논의 속 복무관리도 도마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에서 시작된 병역특례 논란이 53년 된 제도의 존립 근거를 묻는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공익복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특례 대상의 축소뿐 아니라 기존 요원들의 복무 관리도 개편 과제로 떠올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요건과 공익복무 체제 등을 검토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를 토대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제도 개편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병역특례의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인지, 특정 대회의 편입 기준부터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의

2026-10-11 18:26:40

진영승 합참의장 “美 대북정보 일부 제한…핵·미사일 대비태세 문제없다”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상태라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필요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어 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보공유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장 핵·미사일 대응 임무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정보공유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핵 관련 핵심 정보의 한미 간 공유 여부를 묻자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성 의원이 정보공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진 의장은 “임박한 징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정보는 안 주고

2026-10-08 15:04:12

국정원, 한미 정보당국 불협화음에 “과거 오해 해소…현재 긴밀 협력”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가정보원이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는 안보 전 영역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추가했다. 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국정원의 입장을 “언론 입막음”이라며 추가 의혹 제기를 예고했다. 국정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건 국익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시에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미국이 지난 6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 배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이 북핵시설 관련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수개월 전

2026-10-08 14:16:30

진영승 합참의장 “장병 부상은 北 지뢰 탓”…軍 제거작전 실시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발생한 장병 부상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군은 이에 지난 6일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작전을 실시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도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부합하는 합당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간 확고한 공조태세를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상 장병들에

2026-10-08 10:54:09

강신철 “병역특례 점진적 축소…궁극적 폐지 목표”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병역특례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강 장관은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 목표”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해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과 행동을 계기로 제도 개편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일부 선수들은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군 면제를 언급했고,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

2026-10-07 16:20:27

강신철 “MDL 이남 北 지뢰 징후 수개소…북한군 매일 무장순찰”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과 반복적인 월선 문제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뢰 매설 징후가 포착된 지역이 “수개소”라며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25사단 외에도 다른 MDL 남쪽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있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개소”라고 답했다. MDL 이남에 수백 발의 지뢰가 매설됐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유엔사와 같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월선에 대해선 “자기네 지역이라고 보고 순찰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 작업 병력들은 비무장이 맞고 순찰 병력은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내려오면 저희가 사격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전 정부의 대응 책임과 현 정부의 조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도

2026-10-07 14:15:05

강신철 “北, 우리 대응에 상당히 당황…DMZ 작전 위축 없다”

[헤럴드경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조사 결과와 지뢰제거 작전을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 지뢰 매설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거쳐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강 장관은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외무성의 전날 성명과 관련해 “그전에는 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이번에는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외무성에 의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은 변함없이 어떠한 안보 위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우리 군이 DMZ 폭발 원인을 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결론 내리고 지뢰제거 작전을 실시한 지 하루 만인 전날 오후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우리 군의 발표를 ‘자작극’이라고 거듭 주장

2026-10-07 1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