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 측서 ‘전작권 시기·내용 수렴’ 얘기 들었다”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미국 측으로부터 “시기와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협의가 실무를 넘어 고위급에서도 구체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측과 전작권 논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소통 속에서 시기나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가진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전작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 루비오 장관과 회담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제가 당시 워싱턴DC에 갔을 때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과도 논의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군 당국은 그렇게 보고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

2026-10-27 16:59:47

“장관 앞에 놔드릴까요”…국감장 ‘北 지뢰 모형’에 정동영 “사양”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장에 북한 지뢰 모형이 등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모형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앞에 놓겠다고 하자, 정 장관은 “사양하겠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27일 질의에서 북한 지뢰 모형을 꺼내 들고 “경각심 차원에서 북한의 지뢰를 한 발 가져와 봤다”며 “허락해주신다면 정동영 장관님 앞에 좀 놔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헛웃음을 지으며 “그건 안전합니까?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진지한 국정에 대한 토론의 장이지”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곧바로 반격했다. 그는 “안전성이 확보된 모형”이라며 “이런 지뢰를 앞에 가져오는 것조차 사양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방어용’이라는 말씀을 하시느냐”고 꼬집었다. 지뢰 폭발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

2026-10-27 16:24:05

조현 “김정은 단둥 방문, 북미대화 논의 가능성 있다”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 단둥을 방문했을 때 북한과 중국이 북미대화 문제를 논의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도 단둥에 나타났는데 북미대화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마자오쉬 부부장은 중국 외교부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맡고 있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다만 조 장관은 신중한 태도도 함께 보였다. 그는 “아직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이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을 한국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북한을 다시 대화로 이끌 해법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을 제시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략을 묻자 조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현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2026-10-27 11:42:26

해병대예비역연대 “명령 내린 지휘관 책임져야…수사외압 밝힐 때”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에 사단법인 대한민국해병대예비역연대가 “지휘권을 행사한 자는 그 권한과 과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연대는 과실치사 재판이 마무리된 만큼 다음 과제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꼽았다. 대법원 1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면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허리 깊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게 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2심은 임 전 사단

2026-10-27 10:52:16

정청래 “美 비자 지연, 미 행정당국에 유감…초당적으로 항의해야”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된 데 대해 “미 행정당국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미국 비자가 리젝트(거부)도 아니고, 불허면 불허, 허가도 아닌 리뷰(심사) 중”이라며 “국정감사 자체를 못 할 것 같아 (감사반을) 옮겼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면 미 행정당국의 업무처리 방식을 비판하고 항의해야 하는데, 마치 한미동맹이 깨진 것처럼 우리 국익을 손상시킨 듯한 논란으로 이어져 유감스럽다”며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고 제 미국 비자 문제가 자칫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그동안의 대미 의원외교 이력을 소개하며 이번 논란이 반미 프레임으로 번지는 데 선을 그었다. 그는 “19대 국회 외통위에서 미주

2026-10-27 10:44:38

낙엽으로 보행 불편·배수구 막힘 우려…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낙엽이 떨어지는 철이 되면서 낙엽과 은행 열매 때문에 걷기 불편하다거나 배수구가 막힌다는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을철 낙엽 관련 ‘민원주의보’를 냈다. 권익위는 2023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낙엽 관련 민원 5만242건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대책을 세울 때 참고할 개선 방향도 함께 내놨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범정부 시스템이다. 낙엽 민원은 매년 9월부터 늘기 시작해 11월에 가장 많았다. 9월에서 12월 사이에 들어온 민원은 3년간 모두 2만3186건으로, 전체 5만242건의 46%를 차지했다. 월평균으로 보면 11월이 91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월평균(4187건)의 약 2.2배이고, 가장 적은 2월(2164건)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다. 9월은 559

2026-10-27 09:25:11

신익현 LIG D&A 대표 “회사서 3억 마련 구조적 불가능”…‘회사 개입’ 부인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신익현 LIG D&A 대표가 26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방위사업청 공무원 뇌물 사건에 회사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사건 자체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LIG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3억원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전혀 몰랐느냐”고 묻자 신 대표는 “회사에서 절차적으로 3억원을 마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뇌물 사건으로 직접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천 의원은 “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LIG D&A가 의원실에 낸 해명 자료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하청업체 대금에 뇌물 자금이 섞여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금이 9차례 늘어난 이유를 묻자, LIG D&A 측은 천 의원실에 “소요군 요청에 따른 증액”이라고 설

2026-10-26 15:32:23

강신철 “광주 군공항 대체 양륙공항 아직 못 정해”…대미협의 ‘톱다운’ 승부수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광주 군공항 이전 이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을 받을 양륙(揚陸)공항 기능을 다른 예비공항으로 옮기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공항을 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강 장관은 이 문제를 실무선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톱다운’ 방식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한미 협의 상황을 묻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양륙공항 관련해서는 예비공항을 활용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비공항을 정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강 장관은 “직무 담당 책임자도 물론 있지만 톱다운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톱다운 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은 유사시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따라 미군 무기·장비·물자가 들어오는 양륙공항이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마련하려고 이전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미측

2026-10-26 15:22:13

강신철 “전작권 전환연도 결정 위해 한미 당국 긴밀 협의”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년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미가 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SCM에서 미측이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미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2026-10-26 11:47:33

강신철 “김정은 방중 시점 예상하고 전략적 구상 아래 군사회담 제의”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가 지난 23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의한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시점을 미리 예상하고 내린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담 제의 배경을 묻자 “김여정을 포함한 군 지도부가 다급하게 전방을 찾았고 김정은을 추적하면서 방중 시점을 예상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의 24일 중국 단둥 방문 의도에 대해 “첫째는 북러 관계와 연관된 북중 관계”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후 북미 대화나 한반도 관리 등 여러 의도를 갖고 방중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을 앞둔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방문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하노이 회담 전에도 북한은 늘 중국과 의사를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여정 담화를 보면 미국이나 유엔군사

2026-10-26 11: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