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19대 국회 잔여 임기중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 출장을 다녀온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과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파견근로법 등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법은 야당의 반대에 막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총선 후 여소야대로 20대 국회가 구성돼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의 정책 기조에 따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입법이 이뤄질 경우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입법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법 제ㆍ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에서 쏟아진 경제 관련 법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여야 총선공약에 대해서는 타당성, 실현가능성, 소요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되 선심성 공약은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대책, 재정전략 회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도 당부했다.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해법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총선 이후 무디스, 피치 등이 구조개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