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자민당 국방부회가 24일 오전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방안을 포함한 북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선제공격’을 논의한 것이다.

일본 자민당 국방부회는 24일 오전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이마쓰 히로시(今津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북한은 동시적으로 미사일을 여러 개 발사할 수 있다”며 “발사 전 (기지를)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여한 자민당 간부들 역시 북한의 도발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방위성 관계자는 “법제 상으로도,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면 (적의 미사일 발사대)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자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오는 29일부터 지난해 성립한 안보법 제ㆍ개정안을 시행한다. 안보법제는 일본의 광범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 29일부터 일본은 간접적인 위협요인에 대해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방위성 관계자는 “자위대는 적기지 공격에 적합한 장비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필요한 장비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 자위대가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적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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