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회- 본지·현대경제硏 공동기획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 산업기술·혁신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다. 성장잠재력의 저하, 고용 창출력 약화와 저성장, 기존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경제가 왜 구조 개혁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새로운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고도화ㆍ효율화가 필요하다. 2012년 국민소득계정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과 일본은 70% 초반인 데 비해 우리는 60% 정도다. 서비스산업 생산성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활성화로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ICT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생산성 증대는 물론 신산업의 창출로 새로운 고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대응이 느려 기술개발 주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규제지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는 기술ㆍ제품ㆍ서비스 간 융합에 대해 기존 기술규제시스템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의 창출이나 신기술의 융ㆍ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이다. 혁신 친화적 기술규제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창의적 인재의 육성과 정부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리=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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