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회- 본지·현대경제硏 공동기획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 공공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프로그램은 획기적인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등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공공기관이 부채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부채비율이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해 작년 말에는 전년대비 15%포인트나 감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공기업이 민간영역을 잠식하고, 퇴출돼야 할 공기업이 신규 진입을 막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이는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기능 점검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평가와 규제라는 측면에서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는 경영 자율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인사나 예산 등에 가해지던 계층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관리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관 성과 향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상시적으로 공기업의 기능 점검을 담당하고 체계적으로 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 기능점검 및 존치 평가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돼야 한다. 아울러 매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논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정리=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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