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서울 강남구포스코 P&S타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열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과징금,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다양하게 발생하는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한 연구자료 발표,패널 토론, 대응전략 모색 등이 이뤄졌다.

토론에는 윤선희 한양대 교수, 박태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나종갑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특허청, 경찰청,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지식재산보호정책, 기술유출사건 수사 사례 등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2년 임기(2016~2017년)의 제2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출범식도 열렸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신고센터는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를 단속하고 제보·감시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황규연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관세장벽이 철폐되는 무역환경에서 공정무역을 실현하려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이 중요하다”며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해 국제 무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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