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혁신당, 보완수사권 박탈로 입장 바꿔”

조국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일관되게 유지”

혁신당 “입장번복 프레임 가두는 게 어떤 도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맞이하고 있던 모습. 임세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맞이하고 있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혁신당은 6일 ‘혁신당 등 검찰개혁 진영도 당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두는 방안을 주장했다’는 이재명 대통령 주장에 재반박하고 나섰다. 조 원장과 혁신당은 “보완수사권의 원칙적 전면 폐지가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강릉 일정을 수행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관련 X 글을 쓰고 이에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의 당론이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 심야에 청와대가 조국 개인의 입장을 거론하며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자신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입장을 바꿨다는 이 대통령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같은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난 후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반박을 “정치행위”라며 비판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음에도 청와대는 어제 심야에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며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선봉정당으로서 쌓아온 노력을 입장번복 프레임에 가둬서 정부의 그간 발생했던 검찰개혁 혼선과 억지로 키를 맞추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과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이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원칙으로 삼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조국 원장은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조 원장이 예외적인 보완수사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임박이나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3회 이상 불응처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상황에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그러한 연속성에서 인터뷰한 유튜브 발언의 맥락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이 지난 5월 김용남 전 의원의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을 비판한 점과 7월 전건송치주의 부활 논의 당시에도 “보완수사권 인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임 대변인은 “그 본질적 의도가 행여 민주개혁 진영의 개혁블럭을 흔들려는 속내라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정치행위”라며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만든 역사적 산물이자 온전히 국민의 성취다. 그 개혁의 역사와 기반을 훼손하는 일을 극도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전날 밤 늦게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2025년 8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꾸어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 게재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에 있어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역시 보완수사권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 거듭 입장을 바꾸어 왔음을 이야기하며 처음 논의된 검찰 개혁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지향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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