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여부 살펴볼 것…누리과정 예산 국가가 맡아야” -총선 앞둔 올 예산 심의 외부 입김 최소화 주력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신언근(새정치민주연합ㆍ관악4)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1일 포퓰리즘 논란이 있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좋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과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사업인지 아닌지 예산심사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사회활동보장’ 사업 예산 9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배정했다.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래학 시의회 의장은 전날 정기회 개회사에서 “일자리 대장정, 청년수당 지급, 서울 새 브랜드 등 일련의 시책사업이 자칫 정치적 행보나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예산안을 총괄 심의하는 신 위원장의 인식도 비슷하다. 신 위원장은 “(취준생들이) 활동계획서만 내놓고 청년수당만 챙겨갈 수 있다”면서 “포퓰리즘인지, 마중물이 될지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서울시나 자치구에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외면하는 중앙정부의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올해는 보통교부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보육대란을 넘겼다”면서 “중앙정부는 시행령으로 시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법개정을 통해 국가사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3807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예산 심의에 ‘외부 입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 출마자의 요구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이 심사의 우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범국민적으로 필요하거나 민생현안과 직결된 경우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선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재산세, 소득세에 기초한 지방세 수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예산은 긴축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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