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일분일초가 아까울 수밖에 없는 고시생이 1인 시위를 한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 고시생이 원하는 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병존이다.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 제도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만 달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를 활발히 내고 있는 고시생 단체,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대표 권민식씨의 이야기다.

권씨는 17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전날에도 대전의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그는 이틀 연속 고시촌 독서실을 벗어나 거리로 나왔다.

그가 공부할 시간을 포기하고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하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두 의원이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심사를 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권씨가 이끌고 있는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전해철 의원이 도입한 로스쿨이 이제는 부와 신분의 세습통로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고시생 모임은 “전해철 의원은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로스쿨을 도입해 결국 서민들로부터 법조인의 꿈을 빼앗았다”면서 “전해철 의원은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로스쿨 교수들과 같은 기득권의 편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전해철 의원은 오히려 서민의 희망인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며 법사위 간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시존치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사위 간사라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반드시 심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고시생 모임은 전날 성명에선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론을 왜곡하고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 제도만 옹호한다”며 질타한 바 있다.

권씨는 “앞으로도 모임 회원들과 번갈아 이상민ㆍ전해철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이라면서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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