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서울 강남권의 체납액은 지난 5년간 8000억원 이상 증가한 반면 비강남권은 같은 기간 1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년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 체납의 68%를 차지하는 등 고액ㆍ장기 체납자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허술한 관리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6개 서울지역 세무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강남권 세무서 5곳(강남ㆍ반포ㆍ서초ㆍ역삼ㆍ삼성)의 체납액이 서울청 전체 체납액의 41.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강남권의 체납액은 최근 5년간 112억원 감소한 반면, 강남권의 체납액은 5년간 8212억원 늘어 고액체납만 제대로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의 체납액은 2010년도 2조7483억원에서 지난해 3조5695억원으로 줄곧 증가세다.

또한 서울지방 국세청과 중부지방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매년 5조6000억원이상 결손 처분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 지방청의 지난 5년간 체납액 현금회수율은 최하위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서울청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체납발생총액은 41조9835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8665억원, 결손 처분은 12조7608억원으로 연평균 결손 처분이 2조5522억원에 달한다”면서 “특히 서울청의 3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은 7131억원으로 67.8%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도 “국세청 전체 3년이상 체납의 건당 체납액은 전국 평균 662만원이지만 서울청 평군 체납액은 1215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건당 553만원 높다”며 “서울청이 고액ㆍ장기 체납자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