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약혼자가 있는 후배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자살로 몰고 간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모(38) 소령의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노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명시했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15사단에서 근무한 노 소령은 직속 후임인 피해자 오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오 대위에게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근무를 시켰다.

오 대위는 노 소령의 괴롭힘에 우울성 장애를 겪다 결국 2013년 10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

묻힐 뻔했던 노 소령의 범행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1심 군사법원은 노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군인의 성폭력은 특례법에 준하는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취지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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