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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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WTO 협정에 기반한 2국 간 협의'를 요청해왔다.일본 언론 등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그동안 한국 정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이데 goo 21일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일본이 자국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일본이 요청한 'WTO 협정에 기반한 2국 간 협의'는 무역 분쟁을 WTO에 제소하기 전 단계로 6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본이 한국을 무역 분쟁을 다루는 WTO 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 바 있다.정부 관계자는 “향후 일본과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설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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