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3低, 경제영향‘제한적’…구조개혁이 급선무

입력 2015-04-06 11:26:08

저유가, 세계경제 불확실성·디플레 증대저금리, 경기활성화 VS 가계빚 급증 양면성원화약세, 유로·엔화가 더 약세…효과 미미

저유가, 세계경제 불확실성·디플레 증대 저금리, 경기활성화 VS 가계빚 급증 양면성 원화약세, 유로·엔화가 더 약세…효과 미미

저유가, 저금리, 원화 약세 등 1980년대 중반 한국경제 급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3저 흐름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의 신(新)3저엔 양면성이 있어 또 다른 ‘덫’이 될 수 있도 있는 만큼 낙관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저유가, 세계경제 불확실성 ㆍ디플레 공포 증대=올해 초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유가가 10% 떨어지면 소비자들의 돈 쓸 여력이 늘어나 성장률과 소득이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상수지 흑자는 50억 달러 더 늘어나고 소비자물가는 0.14%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1년 사이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최근 50달러 안팎으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유가하락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하면 마냥 호재로만 여길 수 없다.

국제유가의 급락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러시아 등 산유국 경제위기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가 급락은 경기 부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저물가로 골치를 앓고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 등에 디플레이션 공포를 키우고 있다.

김영환 LIG 투자증권 전임연구원은 “유가 하락은 석유화학 업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신3저 현상가운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가장 크다”며 “그러나 디플레현상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경기활성화 VS 가계부채 급증=한국경제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 금리 1%대 시대를 맞았지만 돈이 풀리면서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우선, 금리인하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겨, 자산효과를 통해 가계의 소비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소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투자측면에서도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금리인하는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 부채증가라는 그림자를 동반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금리인하 추세는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금리인상 이후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저금리 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상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화에 비해 유로-엔화 약세 더 심해=최근 미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 하락은 수출기업들에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원화약세가 수출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최근 세계 외환시장에서 한국 원화가치만 절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결되면서 미 달러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달러 강세라는 얘기다.

달러에 대해 원화만 약한 것이 아니라 일본 엔, 유로, 중국 위안화 등이 모두 달러 대비 약세다.

다른 국가의 통화가치가 크게 변화지 않는 상황에서 원화가치만 약해져야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김용준 국제금융센터 수석부장은 “달러 강세 현상은 2002년 이후 12년만”이라며 “그러나 엔화나 유로 등은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보니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장은 “지금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인 요인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심리 위축이 문제”라며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전환이 신 3저 시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