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칼럼으로 본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 정책방향

서승환(교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중심 기조로 흐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관련 각종 규제를 없애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공약과 같은 발상이다
서승환(교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중심 기조로 흐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관련 각종 규제를 없애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공약과 같은 발상이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중심 기조로 흐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관련 각종 규제를 없애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서승환(연세대 경영·사진) 교수의 평소 지론이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하락세도 시장에서의 정상적 가격조정 과정이라면 인위적으로 떠받칠 게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서 내정자는 도시경제학자이자 시장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가격을 자극하기 위한 정책을 인위적으로 펴는 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이 같은 부동산 철학을 갖고 있는 서 내정자는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주택ㆍ부동산 TF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정책 큰 틀을 짠 데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던중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자로 지명된 것.

서 내정자는 앞서 헤럴드경제가 주최한 각종 좌담회 석상이나 칼럼에서 피력해온 의견도 ‘시장주의’ 기본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신복지국가의 전략과 과제’ 좌담회에서 서 내정자는 “하우스 푸어 문제 등의 경우 금융분야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공적 보증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게끔 한다는 박 당선인의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공약과 같은 발상이다.

하지만 하우스푸어 대책을 논하면서도 시장원칙을 중시했다. 서 내정자는 지난해 8월30일자 헤럴드경제 칼럼을 통해 “하우스푸어는 개인적 선택의 결과로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잘못 예상한 게 근본 원인이므로 책임의 대부분은 개인이 지는 게 마땅하다”며 “도덕적 해이 시비 여지가 있는 정책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하우스 푸어의 채무를 장기에 걸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소유권 일부를 유보하는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공공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서 내정자는 특히 국제적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효과 한계에 주목했다. 10월 25일자 칼럼에서 “국제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공조성이 높아져 세계 각국 부동산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훨씬 강해졌다”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다른 나라 사정에 의해 가격 변화방향이 결정되면 거스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동산 정책 필요성을 피력했던 만큼 박근혜 정부의 새 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백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