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미 군 당국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시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새로운 연합 지휘구조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실무단의 논의의 핵심과 전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0월 개최된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지휘구조 논의를 위한 연합실무단을 지난달 21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실무단은 양국 대표를 공동단장으로 20여명의 영관급 이상 장교가 참여 중이며, 한국측 대표는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 박찬주 육군 소장, 미측 대표는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마이클 레그너 해병 소장이다.

국방부는 3월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4월 한미 합참의장간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 국방장관이 연합 지휘구조에 대한 최종안에 대해 합의할 계획이다.

한 군 관계자는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미군과 한국군을 단순 조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울타리 아래 양국군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 오늘날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동맹군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장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주국방의 명분을 살리기 위한 묘수를 찾는 것이 연합실무단의 주요 임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는 새 한미 연합 지휘구조가 지난 10월 제기된 바 있는 미니연합사 구성 방침과 맥을 같이할 거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또 하나의 미니연합사를 만든다는 방침이 기존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제기됐으나, 동맹군으로서 한미연합사의 강력한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같은 방안이 최선이라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단 새 연합 지휘구조 논의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한반도 전구에 작전권을 보유한 사령부가 한국군(합참)과 미군(한국군사령부) 등 2곳에 존재하므로 필수적이다.

우선 크게는 전시 육군 작전권은 한국군이 갖되, 해군과 공군 작전권은 미군이 갖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전면전 등 비상상황 발생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군의 해ㆍ공군력이 우리 군의 5~10배에 이르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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