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조8000억달러 내년 예산안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3조7700억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의 골자는 부자 증세와 노인ㆍ빈곤층 대상의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맞바꿔 막대한 규모의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방예산의 경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중시와 사이버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금 인상과 복지 축소 병행=이번 예산안은 세금 인상과 예산 축소를 병행해 앞으로 10년간 1조8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줄여 적자 규모를 총 4조3000억달러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과 부유층의 세금 탈루를 막는 ‘상식적인 세제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퀘스터는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지출을 자동으로 줄이는 제도다.

백악관과 의회의 재정적자 감축 협상 실패로 지난달 1일 시퀘스터(sequester)가 발동돼 미국 정부는 9월 30일 종료되는 올해 회계연도에만 국방비 460억달러를 포함해 850억달러의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

▶국방예산, 아ㆍ태 중시…사이버 역량 강화=이번에 제출된 2014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의 총액은 5266억달러(약 594조원)다.

전체예산안 3조7700억달러의 약 14%에 달하는 것으로, 2012회계연도 예산보다는 39억달러 가량 줄어든 것이다.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 제출된 이번 국방예산안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아시아ㆍ태평양 재균형 정책’과 ‘사이버역량 강화’ 의지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예산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전략적 지침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면서 아시아ㆍ태평양 재균형과 사이버ㆍ특수작전 역량 등을 꼽았다.

이번 예산안에는 록히드마틴사의 F-35전투기 예산이 84억달러 배정됐으며, 전투함 건조와 신형 장거리 폭격기 개발 예산으로 각각 109억달러와 3억7900만달러가 책정됐다.

미사일방어(MD)예산은 92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5억달러 줄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기반 MD 관련 예산은 15억달러로 오히려 1억달러 증액됐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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